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고차시장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들어 섰다. 현금영수증이라는 안개가 중고차시장 사람들의 시계(視界)를 가려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적어도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동네 슈퍼에서 생수 한 병을 사면서 돈 천원을 내도 앵무새처럼 나오는 말이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이다. 돈 천원을 냈으니 원하면 그 만큼의 영수증을 끊어 주겠다는 말이다. 거래의 증빙을 위해서 혹은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발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고차시장의 거래관행이 그러한 단순 증빙조차 제대로 주고 받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하고 어설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불투명과 어설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중고차라는 "상품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중고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영세성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런 상품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중고차시장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2017.7.1일 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러한 “탓”들이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탓”에 기대어 대충 넘어가던 관계와 관행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의 관계도 그렇고 딜러와 광택집, 정비공장 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무언가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긴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정상(正常)의 모습이 얼마나 낯선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2017년 7월 1일” 이후로는 중고차를 판매하고 나면 늦어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면 고객 주민번호로 발급하고 만약 고객이 원치 않거나 혹은 고객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한이 매출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이기 때문에 장고하거나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5일 이라는 발급시간을 놓치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도 소급발급을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기타 클레임으로 이어져 미발급 신고를 당하게 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그 허용 기간이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과하다. 결국 차량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중고차 매매업계의 고민이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자주 거론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      아       래     -

1.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딜러의 세금납부가 얼마나 늘어나나?

매출과 매입이 투명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딜러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동안 누락되거나 축소 신고되었던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되게 되면 세금 납부의 구조상 자연히 세금이 증가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그리고 소득세는 매출이익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불완전한 의제공제비율(9/109)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마진이나 수수료의 10%까지가 납부 상한선이지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별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소득의 6% ~ 4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매매상사의 경우 상사대표 1인에게 매출이익이 집중되면 고율이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상사별로 소속 중고차 딜러(실질 차주)에게 매출이익을 배분하여 개인별로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강구되고 있다. 

2017.6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 수익신고액: 실제 수익금액에 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반영, 신고한 금액,

※ 계산 소득세: 수익 신고 금액별로 계산되는 소득세 사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간 1억2천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위 도표에 계산되어 있듯이 소득세는 26,200,000원으로 계산이 된다. 그런데 위 소득금액을 6명이 각각 20,000,000만원으로 나누어 신고한다면 각자의 소득세 1,920,000을 모두 합해도 11,520,000에 불과하게 되어 1인 집중 신고 시 대비 절반의 금액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가 매우 심한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딜러가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대부분 매매상사에서는 매월(혹은 매 건 별) 소속 딜러나 외부 일선딜러의 소득을 계산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 중 3.3%는 기타 사업소득으로 공제한 후 익월에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매월 신고된 개인별 기타 소득금액 및 소득세액을 누적 관리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게 된다. 연간 누적기준의 사업소득과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를 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아 가라는 안내이다. 3.3%로 원친징수 납부된 금액이 자신의 종합 소득구간에 따른 납세대상 금액 보다 많으면 환급을,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확정 신고시에는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차량 유지비 등 증빙을 제출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소속 매매업체에서 매월 중고차딜러(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관리)의 이름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3.3%)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도 매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3.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딜러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일부 중고차 밴드에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딜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는 딜러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위 4대 보험 증 지역 건강보험과 국민 연금보험 두 종류뿐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다 

4. 차량 판매대금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중고차 판매대금뿐 만이 아니라 판매 시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중개 수수료에는 매매알선수수료나 매도비 등 판매의 대가로 소비자에게 징구하는 제반 부대 수수료가 포함된다. 단,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공채, 인지대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구입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지만 중개수수료는 지불금액의 100% 모두가 소득공제대상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중고차 딜러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매매상사에서 대신 발급해 주고 그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딜러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5. 건강보험료와 국민보험료 납부 기준은?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얼마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안내서를 보내 온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딜러 개인의 기준소득월액(2016년 기준으로 최저 28만원, 최고 434만원 총 43개 등급)에 일률적으로 9%를 부과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5%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나머지 4.5%만 개인이 부담하지만 중고차딜러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9% 전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보다 복잡한 기준에 의해 부과가 된다.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및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정도와 고정적인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를 한다. 개인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 직장가입자 대비 두 배 이상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6. 매매상사에서 공제하는13.3% 혹은 15.0% 등 비율은 무엇인가? 부가세는 딜러가 내야 하나?

매입딜러가 매입한 차량이 판매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기타 소득세 3.3%는 필수적으로 공제가 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필수 공제금액 외에 매매상사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증가분을 예상해서 추가 금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그러한 추가 공제금액은 매매상사별로 소속 중고차딜러에게 부과하는 매입비나 매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듯 하다.   

부가세는 창출된 부가가치 즉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결국은 부가가치의 창출 주체에게 부과되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자동차의 등록증 상 차주가 그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차를 매입한 매입딜러가 부가가치의 창출주체인 것이 맞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관서에서는 누가 실질 주체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등록증 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매입딜러의 판매차량에 대해서 미리 부가세를 징수(예수)하여 적립해 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발생 마진에 대해 13.3%를 미리 떼어 두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13.3% 중 부가세가 10%이고 기타 사업소득세가 나머지 3.3%이다

7. 13.3%를 딜러가 내는 구조하에서는 상사 매입비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상사 매입비의 명목은 지역이나 매매상사 별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매입딜러가 매입한 상품용 중고차를 소속 매매상사로 이전등록 해 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매입딜러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매입차량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의제 공제율의 차이인 0.83%(10/110 – 9/109)가 주된 부과 이유이므로 대개 1.0%를 최소기준으로 하되 기타 매입증지대, 교통비용,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여직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1.5% 혹은 기타 추가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딜러가 발생 마진에 대한10%의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여전히 의제 공제율의 차이인 0.83%가 납부부가세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사매입비가 없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조만간 매입부가세 의제 공제비율이 현재의 9/109에서 10/110으로 변경되거나 마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매입비는 아예 없어지거나 인지, 증지대 수준 등 극히 소액의 금액으로 변경되게 될 것이다.  

8. 딜러의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입금 받으면 왜 안되나?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차주인 매입딜러의 경우와 순수 알선딜러의 경우이다. 순수 알선딜러의 경우 차량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고 명분도 없다. 소비자나 차주에게서 법률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식(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기계산 거래)의 알선딜러 차량대금 수수는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입딜러 차주의 경우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매입딜러 차주가 세금을 완벽하게 내는 구조라면 문제의 발생시 자신의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받는 행위를 세무관서에 당당하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질거래와 실질과세가 일치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매입한 자동차에 대해 실제 차주가 완벽하게 납세의무를 다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탈루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가 그런 사례의 반증이다. 타인명의 이전등록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매입명의가 다른 타인 소유차량의 거래대금을 딜러 개인의 통장으로 주고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어 단속의 대상이 되게 된다.

9. 딜러들도 원하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가?

일부 세무서에서 매매알선을 업태(業態)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발급이 정상적, 합법적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세무서에서는 중고차딜러의 매매알선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 주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차 매매알선이 하나의 업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으로는 중고차 매매를 하거나 매매알선을 하거나 모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등록에는 전시장 면적이나 사무실의 구비 등 엄격한 물적 및 시설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거래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관리법 상에 매매알선업이 별도의 규정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매매알선업에 대해 “업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매매알선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10.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지금과 같은 중고차딜러시스템이 계속 유지 가능한가?

현금영수증 제도는 매출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직접 중고차 딜러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글자 하나가 바뀐 것이 없다. 그렇지만 현재의 중고차 딜러시스템은 그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불투명한 관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라는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중고차 딜러들의 영업이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과 절차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계약서 작성의 주체, 거래대금 수수 당사자,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의 주체 등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정의되고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법인체 판매 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징구하는 관행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나?

10% 부가세 별도 요구 관행은 매입 증빙이 없거나 매입금액이 축소된 상품용 매입차량 때문에 유지되어 온 관행이다. 실제 1000만원에 매입을 했지만 매입증빙이 부실하여 200만원에 매입 신고된 차량을 법인체 등에게 1100만원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판매하게 되면 최소 9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법인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하여 판매를 하던 관행이 10% 부가세 별도 부과였다. 

법인 소비자는 매입증빙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이런 거래 관행이 유지되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론적으로는 매입 증빙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 진다면 별도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을 명분 및 근거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고차라는 상품의 속성상 혹은 시장 사람들의 장사 셈 때문에라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별도로 부가세를 수수하려 할 것이다

12. 13.3% 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면 매매상사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나? 

모든 매출 차량에 대해 부가세 10%와 기타 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매출이익을 딜러들에게 모두 배분해 버리면 매매상사의 세금이 더 늘어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모든 매출이익을 소속 중고차 딜러들에게 모두 배분할 수는 없다. 매입비나 월정, 혹은 대당 입금 혹은 매도비 등 매매상사의 매출이익으로 남게 되는 금액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 매출이익이 모두 매매상사 대표로 귀속되게 되면 소득세의 누진 구조상 매매상사의 세금이 상당 폭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상사대표 본인이 직접 매입 매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출이익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그 대수에 비례해서 사업 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매출의 확대에 따른 정상적인 증가이므로 그를 회피하거나 탓할 이유가 없다. 세금 증가가 아니라 소득의 증가라는 더 큰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1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많은 매매상사 대표들이 이에 대해 제휴 세무사나 기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지 혹은 영업에 덜 불편한지를 궁금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쪽의 유, 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손 쉬운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충 해결하는 형태를 선호한다면 굳이 법인이라는 무거운 틀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확장이나 다각화를 도모하면서 필요 시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연 매출이 20억 이상으로 성실신고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개입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 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결국은 각 매매상사 대표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영업목적 그리고 조직원들의 성향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통계적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경우 배당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수익의 배분이 허용되는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사 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별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14.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업 장단점은? 가장 큰 리스크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중고차딜러의 사업소득이 원천 징수될 경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의 중, 하위권 소득자들은 종합 소득세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장 의무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대비 및 기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중고차딜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는 상사대표들도 적지 않다. 일단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피고용인이 되면 4대 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그 보험료 부담액은 지역가입자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용뿐 만 아니라 가입 혜택 측면에서 직장가입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 

일본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우리나라의 딜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 고용의 형태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고정급을 받으면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매매상사에서 일하는 매매사원들이 고정급 형태의 급여 생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고정급형 딜러 시스템을 계획하는 매매상사 대표들도 있지만 과연 고정 급여 이상의 매출기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실적 부진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와 같은 인사관리 업무에서 엄격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전문 용역을 주어서라도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정부의 관심 및 고용 지원금을 대폭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정 비용이 두려워 유능한 딜러를 고정급 형태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 매출이익에 대한 13.3% 원천징수를 매매상사에서는 어떻게 하나?

매매상사에서 공제해 두는 매출이익의 13.3% 금액 중 10%는 딜러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매출부가세 예수금이다. 나머지 3.3%의 금액 만이 딜러의 순수 사업소득으로 매매상사에서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신고 납부되게 된다. 이렇게 매월 딜러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신고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다음 해 5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딜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을 하도록 한다.

이런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각 매매상사에서는 매입 및 판매차량별로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를 계산해서 관리, 신고하는 전담자가 지정되어야 하고 관련 관리 프로그램도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딜러들의 입금이나 이전등록 관리에만 주력했던 일반 사무장들이 현금영수증 수수에 따라 추가되는 제반 증빙 수수나 기장관리 업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 관리와 기장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도 조합 등 일부 매매조합에서 매매상사와 소속 딜러들간의 증빙 수수와 거래 정산 및 기타 세무신고를 위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적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매상사의 세무관리 시스템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현금 영수증 제도를 통해 그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고 나아가 전산관리 시스템까지 완성된다면 중고차시장의 선진화가 크게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16.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정부가 마진과세를 도입하거나 10/110비율로 공제율을 환원할 것인가?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당장 매매업계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및 취득세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입부가세 의제 인정비율이 10/110이라는 정상비율이 아니라 9/109의 비율로 축소되어 있는 것은 매출액과 매출이익이 탈루되거나 축소 신고되고 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납부가 된다면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이 다시 10/110으로 환원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까지 정부에 제출된 모든 세정 용역보고서의 결론이 그렇게 귀결되어 있다

단지 정상화의 방향을, 현재의 조세특례제도하에서 의제공제율을 10/110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마진과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에 매매업계의 의견 및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17. 현금영수증 제도하에서는 이전등록도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세원 투명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와 지방세인 취득세 납부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중고차의 매입 매출이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이전등록 신청서상의 거래 금액을 과표 수준으로 기입해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취득세는 당연히 과표 수준으로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된다. 매매상사의 매출 데이터와 중고차 소비자의 취득가격 데이터가 시스템 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질거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언젠가 취득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 실 거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지침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침은 없다. 오히려 실거래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도 과표에 미달하면 과표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고 현재의 취득세 납부시스템이다. 가히 “과표 만능” 시스템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적의(適宜) 대응할 일이다.

★ 중고차 세무관리 용어 몇 개.

※ 경비율 제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나 경비 인정 제도

단순경비율 à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 à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어느 딜러의 연간 신고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50,000,000 ｘ 42.2% = 21,100,000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28,900,000원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자의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을 경우)

※ 중고자동차에 대한 업종 코드 및 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 위 업종 코드는 중고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하고 일반 중고차 딜러들은” 940908” 이라는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코드를 준용해야 함. 

☞ 이 경우 단순경비율은 75.0(초과율 65.0)이고 기준경비율 35.1을 적용 받음. 

☞ 초과율은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고, 4천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18. 낮은 가격으로 매입 신고된 차량을 7월 1일 이후 실거래 가격 판매 신고 시 부가세 부담을 피할 방법은 없나?

중고차 매매업계의 최대 현안이 바로 이 문제이다. 어쩔 수 없이 실거래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향후(2018년 1월)의 납부 부가세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도표는 매입신고 가격에 따라 납부부가세가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000만원에 실제로 매입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 신고 한 후 1,100만원에 판매를 하면 납부부가세는 174,312원이다. 그런데 매입 신고금액이 과표 수준인 700만원이나 기타 그 이하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위 표에서와 같이 납부부가세가 크게 증가되게 된다. 만약 200만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정상 신고 대비 660,550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발효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실제 판매금액 1,100만원을 줄여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매매업체들 모두가 6월 말까지 저가 매입신고 된 기존 보유재고를 정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업체마다 미 판매된 장기재고가 없을 리 없다. 그런 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 전혀 없지는 않다. 어쩌면 정상화를 위한 당연하고도 고통스런 작업일 수도 있다. 그 방법을 재고차량의 매입기간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017년 상반기 매입 재고

△ 개인(의제) 매입차량 

개인사업자의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은 7.1 ~ 7.25일이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의 매입 내역은 아직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각 매매상사의 매입 데이터가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송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7월 25일 까지는 금년 상반기의 매입 데이터를 실제 거래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매매업체에서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실 매입가격으로 수정된 매입자료를 전달하면서 기존 송부 데이터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 수정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서에 7월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2017년 상반기의 매입데이터는 합법적으로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수정이 되게 된다. (물론 중고차 매입제시 프로그램상의 매입가격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실 거래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도 과다한 납부부가세가 발생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각 매매업체에서 실 매입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신고되게 되면 과거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중고차 매입금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국세청의 전체 부가세 환급액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매입금액이 축소되어 신고되어 왔다는 사실이 노출되면서 국세청의 관리 책임이 거론될 수도 있다. 환급을 앞두고 대대적인 실지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매매업체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도 매매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는 문제이다. 환급된 금액이 소득으로 계상되어 상사대표의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차주 딜러에게 일단 돌려 준다는 것도 찜찜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이다. 늦었지만 실 거래가 기준의 정상신고를 통해 첫 단추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매입차량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나 일반 개입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매입한 차량에 대한 매입가격 임의 환원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 개인과는 달리 법인사업자 등은 차량의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 내역이 이미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발행 주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듯 보이기도 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차량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 

● 2016년 이전 매입 재고 

2016년 매입 재고차량은 2017년 1월의 2016년 부가세 확정 신고시에 이미 매입가격이 확정신고 되었다. 따라서 부가세 관련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2017년 매출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 시 실질 매입가격을 입증하여 손금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 매입가격의 송금내역 증빙이나 실질 매입가격이 표기된 중고차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19. 의제공제비율 차이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입금액을 업 신고한다면?

매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던 관행에서는 의제공제비율의 차이 0.83%(10/110 – 9/109)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 �g다.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축소 신고에 따른 절세(?) 금액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매입차량의 경우) 

그러나 앞으로는 실 거래가격으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제 공제비율 차이에 따라 납부부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역으로 매입금액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납부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될 것이다. 매입부가세 인정비율(9/109)의 부당함(낮음)을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1,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 신고한 후 1,100만원에 판매하면 납부부가세는 174,312원이다. 그런데 만약 매입금액을 1,2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면 납부부가세가 9,174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3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면 오히려 73,394원을 환급 받게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결과적으로 탈세를 위한 장부 조작이기 때문이다.

2017.7월 이후 실 거래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면 상당수 매매업체들은 성실신고 대상 사업체(연 매출 20억 원 이상 업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기장 세무사들의 확인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사들이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 동조를 해 줄지도 의문이고, 설사 동조를 해 준다 해도 실제 거래내역과 장부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젠가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투명성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다. 매입 신고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가 그런 대상이 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업 신고 관행은 이미 중고차 수출시장에서 노출된 문제로 세정 당국의 집중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수법이기도 하다. 

20.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차량의 판매시에도 발생마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나? 

주로 중고차 딜러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발생 마진에 대한 부가세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 납부(예수)되어야 한다. 실제 매입차주가 딜러라면 당연히 마진에 대한 부가세를 상사에 예치해 주어야 한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징구 매입차량에 대한 매입비 기준이다.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의제공제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게 된다. 매입부가세나 매출부가세 모두 10/110의 정상적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율 차이를 이유로 징구하는 매입비는 세금계산서 징구 매입과 일반 의제매입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매입되는 차량가격에 대해 최소 0.83%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경매장이나 대형 렌터카 회사 등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매입처에서의 매입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 차주가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에서는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줄여서 끊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개입사업자들 중에는 엄연히 일반 과세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여 발행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체는 이러한 차량을 매입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이러한 차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 매입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매입 실적이 아쉽기 때문에 차주들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것이다. 차주들의 변칙적 회계 처리를 방조하는 행위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줄여서 발급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겁도 없이 그런 증빙 불비 차들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물정 모르는 행위이다. 영업의 노하우가 아니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행위일 뿐이다.  

22.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 과세사업자 임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매입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문제인 줄고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부인 당한 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 실제로 일반 과세사업자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그리 단순 명료하지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인절차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기본적 사항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중 맨 앞 세자리 숫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의미한다. 그 뒤(4~5째 자리)의 두 자리가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자리를 통해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01~79로 되어 있으면 이 번호가 바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이러한 사업체의 운영자는 중고차 판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참고로 4~5째 두 자리 구분코드가 의미하는 사업자 혹은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 구분 코드

(1)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 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고 단체는 89

(4)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원은 80

법인사업자 구분코드

(1) 영리법인의 본점: 81, 86, 87, 88.

(2)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3

(4) 외국 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84

(5) 영리법인의 지점: 85

그러나 업자등록번호 자체만으로 해당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혹은 휴업이나 폐업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다 구체적인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섹션을 클릭 후 다음 화면 하단의 “사업자상태”를 조회하면 된다.

일반 과세사업자이지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일체의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거나 감각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빙 등을 관할 세무사의 확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용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 만으로는 세무 조사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사업자에게 차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추징을 당하거나 불성실 신고 가산금을 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별히 주의할 일이다.

23. SK 엔카 등 기업형 법인사업자들은 어떻게 매입매출을 관리하고 있나?

정상적인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공급가액 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대납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으로 엄격하게 별도로 계정 처리한다. 차량대금뿐만 아니라 차량의 매입과 관련된 탁송, 정비, 상품화 등 부대비용 일체 까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손익을 계산하고 관리하고 있다. 

일반 매매업체와 유사한 딜러(파트너)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예외 없이 자사의 자금 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순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입금액을 정하거나 손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의무 발급이 되어도 매입매출의 관리나 손익 배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미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취득세 역시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실가격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일반 매매상사 대비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도 일부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클레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4. 현금영수증 관련 고객의 확인 동의서 효력은?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일종의 확인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발급의무 자체를 이행했다는 증빙 용도일 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고객과의 합의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고객의 양해 하에 혹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정해졌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 당사자 간의 민사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이 규정하는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취지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비자의 동의를 이유로 세무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제3자의 고발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품질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언제든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차"라는 상품의 특성과 5년 이라는 긴 신고 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면 고객과의 합의나 양해를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