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거래 투명화의 의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거래 투명화는 시장 참가자 들에게 많은 변화와 부담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종 증빙의 정상적인 수수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도 불가피하고 부가세나 소득세 납부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비단 비용증가뿐 만이 아니라 각종 거래 과정에서의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지게 된다.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소비자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강제 된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앞으로는 중고차를 더 싸게 사야 하고, 더 비싸게 팔아야 할거라고 걱정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만큼의 손익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된다.

금방 배울 수 없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배우면 된다.

그런 황금의 법칙이 있다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이 경쟁시장의 원리상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잠깐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은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방법이 있어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내 이웃들도 곧 따라 배우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시장 전체가 A모두 따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남 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다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중고차 거래의 투명화는 곧 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과정의 모호성과 비정형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상징되는 중고차시장의 불투명 특성이 점차 사라지고 일반적인 공산품 시장과 동일한 구조와 원리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 중고차시장에 대한 압박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만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영세성을 이유로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변칙적 절차와 형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의 난장적(亂場的) 특성이 소멸되고 일반적인 시장(市場)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고통스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고차시장 참가자들의 의식이나 행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중고차매매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수정이 필요하다.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객관적 관점에서 이 시장의 앞 날을 예측해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서 시장구조나 운영형태를 바꾸어 볼 필요는 없는지 스스로가 고민해야 한다.

꼭 정부의 압박이 있다 해서 혹은 언론의 질타가 있다고 해서 또는 소비자들이 싫어한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매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중고차시장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해 보자는 것이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의 강구를 위해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 저성장 시대에 대한 준비

정치적인 혼돈도 문제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최소 향후 몇 년간은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불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사방에 즐비한데 호경기를 예시하는 징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중고차매매매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리가 없다. 어쩌면 중고차 매매업계에는 더 큰 혼돈과 시련이 다가 올 수도 있다. 영업 구조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해 본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업도 이제는 장사의 관점이 아니라 경영의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돈을 번다는 단순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매매상사라는 사업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소정의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업체 대표나 딜러 입장에서 “경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그리 쉽게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아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주고 받는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한 번 중고차시장에서의 여러 현상을 경영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지적해 보기로 한다. 지나치게 장사에 몰두하는 현재의 영업 체계와 관행을 경영적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어차피 중고차 시장에는 조만간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과 혼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체계적이거나 이론적 차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영 원리나 지향점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에 닥쳐올 격변과 혼돈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장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경영의 틀을 갖추어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암시(暗示)이기도 하다.

○ 경영의 기본 요소

흔히 경영의 4대 요소로서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그리고 재무관리를 꼽는다.

중고차 분야에도 이러한 경영 관리의 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중고차 분야에는 생산의 공정이 없기 때문에 생산관리를 “구매 및 상품화 관리”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 신입딜러를 데려 오거나 능력이 있는 경력딜러를 모집해서 근무조건을 합의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가 인사관리이다.

△ 상품용 중고차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입하고 정비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구매상품화 관리이다.

△ 광고나 홍보활동을 통해 매입경로를 확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여 매출과 매출이익을 늘리는 활동이 마케팅 관리이다.

△ 그리고 상품 매입이나 상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면서 끊임없이 효율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재무관리이다.

언뜻 보면 상당수 매매업체 대표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 같이 보이기도 한다.

연간 매출액이 최소 수 십 억원이 넘는 업종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관리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대로관리 하는 업체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제대로 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설사 하고 있다 해도 대체로 상사 대표가 즉흥적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의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공인된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제대로 바로 잡혀야 할 관행이나 변칙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

■ 방임에서 책임으로

대부분의 매매상사 대표들은 소속 딜러들의 영업과정에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문율이고 관행이다.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설사 소속 딜러가 한 불법적 혹은 변칙적인 행위가 자신(상사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소속 딜러들에게 상사명의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입금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매과정에서 개입을 하려 하지도 않고 있고, 하려고 해도 사실상 할 수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판매에 대해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사 대표는 자신과 딜러와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하고, 소비자들은 상사대표에게 명의상 주체로서의 책임 혹은 관리(표면상의 고용) 책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사대표의 면책을 입증할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관행상 그렇다고 주장할 뿐이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명의상 거래주체인 상사 대표 이외에는 일체 대금의 수수나 거래 증빙의 수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중고차 딜러가 직접 본인 이름으로 대금을 수수하게 되면 변칙이나 불법으로 간주되게 되어 세무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소속 딜러가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 해도 외면적으로는 반드시 소속 매매상사대표의 명의나 사업자통장을 경유해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여부를 떠나 상사대표에게 거래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사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소속딜러의 영업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간섭이나 개입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사대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식성을 판단해서 조언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영업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관리가 없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속 딜러들로부터 소정의 입금만 받고 그들의 일상 영업에 대해서는 방임적 태도를 보여 왔었겠지만 향후에는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소속 딜러들의 영업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 혼자에서 협업으로

매매상사에는 보통 5~10명 정도의 딜러들이 소속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방지역에는 3~4명 정도로 매매사원의 밀집도가 낮기도 하지만 수도권에는 10~15명 정도로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사당 근무하는 딜러 수가 적지 않지만 이 들의 영업 형태를 보면 모두 각자가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지역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다거나 기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각자가 자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경쟁을 하며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상사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사대표도 하나의 경쟁자에 불과하다. ​각자가 서로의 영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협업을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매매업의 모습이 아직 장사일 뿐이지 경영의 형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매상사 대표가 사업체의 리더로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장사꾼들의 집합체에서 비용 관리를 하는 총무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오해?)를 받는 것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설사 수익의 배분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일단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과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조직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이 진정한 경영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사 대표가 장사꾼이 아닌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가 되어 조직 내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소해야 한다. 상사대표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역량에 의해 조직의 성과가 발휘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생이 조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관행에서 준법으로

중고차시장에서 장사 좀 한다고 하는 매매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매출 누락이나 손익의 과소계상 등이 주로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다고 변명을 한다. 나만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한다.

딜러들은 소속 매매상사의 핑계를 대고 상사대표는 매매단지나 지역시장의 관행 탓을 한다. ​변칙과 불법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모두 시장의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역시 그 관행을 무시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법을 지키는 것은 소수 대기업 계열의 회사나 기타 일부 중견 기업형 법인업체들뿐이다. 매출축소 신고 등 변칙회계 처리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들이다.

성능점검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제도에도 변칙적 관행이 존재한다.

본래 의미의 고지가 아니라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그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단 돈 1만원을 받고 성능점검을 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점검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덤핑행위를 하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에도 1만원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저가 덤핑 성능점검이 일반화되어 있다. 당연히 보증 제외를 조건으로 내 세우고 있다.

준법을 위한 적법 절차의 이행이나 대가 지불이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인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사람 모두가 준법의 감시자 및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

■ 임의에서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따른 중고차거래 투명화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매매상사 대표들은 소속 딜러의 노력이나 기여에 따른 매출이익을 해당 딜러들에게 정산, 배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산 배분이 오해없이 그리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매출이익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매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대금 수수내역과 관련 증빙이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어렵다. 우선은 액셀 파일형태로 약식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그런 임의적 방식으로는 관리가 벅차게 된다.

그래서 소위 매매관리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딜러별로 상품재고의 입출고와 매출내역 그리고 그에 따른 순 매출이익의 계산 그리고 약정에 따른 배분 및 향후의 세무신고자료 작성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 딜러가 캐피탈회사의 재고금융이나 상사대표의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 더욱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 손익과 세무구조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향후 중고차의 판매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되어 국세청의 전산데이터에 그대로 저장되게 된다. 신고되는 순간 매출부가세가 확정되어 이미 신고되어 있거나 향후 신고될 부대비용 매입부가세에 따라 부가세 납부금액도 자동적으로 산출되게 된다. 따라서 매입가격이나 기타 상품화 등의 비용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만큼 부가세 납부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매출부가세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입부가세를 많이 인정 받아야 납부부가세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가세 산출구조: 부가세 납부금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위의 부가세 산출구조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매매상사 대표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사실 기존의 관행에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따라 실제 납부부가세도 얼마 되지 않아서 상사대표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기장 대리하는 세무 사무실에서 알아서 대충 신고를 해 주었고 그런 관행에 대해 상사대표들도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실 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및 적격거래증빙의 구비가 없으면 부가세납부금액이 엄청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매입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증빙수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매출이익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매출 이익에서 인건비나 임차료, 광고비용 등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산출되는 개념이 영업 이익이다. 여기에 자금조 달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등 영업외 손익을 반영한 것이 경상이익이 된다.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최종 부과되게 된다.

장사꾼이 아닌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손익계산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한다. ​이해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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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에서 학습으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장사의 기본을 이해하게 하며 시장 곳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느끼게 해 준다. ​결단의 시기에 자신감을 주는 것도 경험의 힘이다.

중고차 시장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좋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고차 매매업 자체가 수 많은 경험의 소산이고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경험을 애기하며 자랑을 한다.

자신의 경험이 장사의 기준이나 시장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중고차 업력이 20년이니, 혹은 30년이니 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다. 

​경험에서 체득한 소신과 철학을 타인에게 은근히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모든 일이 경험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 조건에서 얻어진 경험은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는 그리 유용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변칙, 불법이 용인되던 상황에서의 경험은 투명화가 거래조건이 되는 시장에선 가치가 없게 된다. 더구나 IT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환경에서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축적된 경험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다.

​투명화 시장에서의 새로운 거래질서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고, IT 환경 에서의 영업 기술에 대해 학습이 필요하고, 저성장 시대의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다.

경험이 본래의 효용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학습이 절대로 필요하다. ​학습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는 경험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 장사에서 경영으로!

“2017. 7월.1일 부터”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시점은 이미 확정되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는 매매업체별로 혹은 중고차 딜러 별로 모두 다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임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우리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 딜러제도라는 독특한 시스템은 장점도 적지 않지만 세무적 관점에서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 영업의 명의와 소득의 주체가 다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세무적 불투명성은 다시 업체별, 딜러별로 불공정한 영업 경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지역별로 중고차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투명화로 위와 같은 불투명과 불공정이 상당 수준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다.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많이 개선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별 매매업체나 중고차딜러 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너무나 크다. 그 불편과 고통의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떠나려 하거나 혹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 날 것이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마치 업보(業報)와도 같이 오랫동안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길을 뚫어야 한다. 그 학습이 바로 “장사에서 경영으로!” 이다

연초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극세척도(克世拓道)”라는 좋은 말을 마음다짐의 구호로 내 걸고 있다. 이 말은 “세파를 이겨내 길을 뚫는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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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중고차시장 사람들에게 “장사에서 경영으로!” 라는 다짐이 그 극세척도 (克世拓道)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