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불안의 시작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불안감 때문에 중고차시장 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겠는가 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막상 제도의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의 정도가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실 거래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법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과연 중고차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사 대표라면 현재 기장대리를 위탁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한 두 번 쯤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된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중고차시장의 비 정상적 거래형태와 그에 따른 변칙적 세무처리 관행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가져 올 새로운 거래 질서와 그에 따른 새로운 세무처리 시스템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질서 하에서 중고차시장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 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거래 방식이나 세무처리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해서 전체 중고차시장이 붕괴되거나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날의 모습이 명확히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향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는 할 것입니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몇 몇 세무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나 딜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 문제의 핵심

중고차매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 우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출액 및 매출이익(소득)을 세무 신고해야 한다는 압박(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들의 투서 빈발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시의 과다한 과태료 그리고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자들의 발급 요구 등)으로 인해 실거래 신고비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 실 거래가격 기준 세무신고가 일반화되게 되면 거래명의자인 매매상사대표 앞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급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 관행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소득 주체인 중고차 딜러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중고차 딜러의 과세 제외 및 상사대표에 대한 과다 과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

▲ 이를 위해서는,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간 분리 과세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양 사업주체 간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의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사대표와 딜러간의 업무 위임 및 매매대행 계약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고차딜러들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매매업”과 “매매알선업”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어려운 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어서 우선은 중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미루어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 업권을 가진 매매상사 대표와 소속 중고차 딜러가 양자간의 법률적 관계를 판단하여 계약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자간의 관계는 대체로 민법상 위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영업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상호간 사무 위임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사대표와 소속 중고차딜러는 위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이나 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이러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보험회사 영업직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위촉계약”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 간 사업소득 분리 과세 방안

▲ 마진 및 부가세 산출의 구조 이해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의 소득을 분리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에 따른 매출이익의 계산 시스템이나 알선수수료 처리에 대해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 간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익의 계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경우의 수를 몇 개 제시해 봅니다.

△ CASE 1: 마진 및 부가세 산출 구조

개인으로부터 10,000,000원에 매입한 중고차를 12,000,000원에 판매할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마진과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마진이 2,000,000원인데 왜 부가세가 10%인 200,0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틀린 생각입니다. 납부부가세는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또한 매입부가세는 10%가 아니고 9/109이기 때문입니다.

△ CASE 2: 부대비용을 감안한 마진 및 부가세 산출 구조

매입한 상품용 중고차에는 예외 없이 부대비용이 투입되게 됩니다. (EX: 탁송료, 유류대, 세차광택비, 정비상품화비용, 인지대, 성능점검비용 등)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마진 및 부가세를 산출해 본 결과가 위 표 입니다. 물론 판매는 전과 동일하게 12,000,000원에 이루어 졌다는 전제입니다.  500,000원의 부대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순 마진이 그 만큼 줄어들었지만 50,000원의 부대비용 매입부가세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역시 그 만큼 납부부가세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위 도표상의 매출과 부대비용 계상이 정상적인 형태의 세무처리 전형입니다.

실제 중고차거래는 100% 부대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도표상의 순 마진과 납부부가세 산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순 마진과 납부부가세의 세부 내역을 알아야 상사대표와 딜러간에 확정 순마진에 대한 분배의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중고차나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래의 도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의 50%로 매입금액 신고를 하고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50% 밖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순 마진과 납부부가세의 사례 입니다.

△ CASE 3: 부분적 매입금액 및 부대비용을 감안한 마진 및 부가세 산출 구조

10,000,000원에 매입한 중고를 5,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제시신고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아주 흔한 일입니다. 탁송이나 정비 등 비용을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를 50% 만 끊어 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50%가 아니라 전혀 끊어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적인 관행을 감안해서 매입원가를 계상 하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 거래 기준으로 12,000,000의 매출신고를 할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순 마진과 납부부가세가 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위 도표입니다.

회계적으로 6,115,513원의 순마진이 계상되고 납입부가세도 659,487원이나 발생되게 됩니다. 부가세도 터무니 없이 많이 발생하지만 엄청난 순 마진에 따른 소득세 폭탄도 예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제도 하에서는 매입액의 축소 신고나 무자료 거래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 도표 중 CASE 2의 경우를 기본으로 어떻게 상사대표와 소속 중고차딜러 간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분리 과세 방안

딜러 소득의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방법은 모든 거래를 상사 명의 및 매매상사의 사업자 통장으로 통일한 후 딜러가 발생시킨 매출이익이나 알선수수료에서 소정의 수수료(상사 입금 등)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매상사와 소속 딜러간에 “중고차 매매영업 대행 계약”이나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위촉계약” 등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아울러 원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상해 보려 합니다.

△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중고차딜러가 특정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행하는 영업행위의 대가로 취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면 4.4%의 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3.3%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외에 10%의 부가세도 같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차 딜러의 매매나 일선행위는 전형적인 인적 용역 업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업종코드 501301이나 501303은 분명히 중고차의 중개 알선이나 판매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딜러의 영업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매매나 알선행위에 따른 중고차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10% 부가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혹은 가능한가?

중고차딜러가 중고차 매매나 알선을 업태와 종목으로 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도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상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 옵니다. (일부 세무서에는 업태를 “서비스” 그리고 종목을 “매매알선”으로 하여 발급을 해 주는 예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시스템을 위해서 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누적액이 소득구간별 결정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중고차딜러의 수입액(매출액)이 신고 기준으로 연간 7천5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의 회계처리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기장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가입을 독촉 받게 됩니다. 만약 개입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것을 안내합니다. 가입 요청을 받고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가입여부나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꼭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직접 비용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납부금액 수준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 그리고 자동차보유 점수의 합계점수에 점수 별 단가(179원)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 대해 다시 6.55%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추가하여 합산 부과합니다

△ 딜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까?

★ 소득구간별 소득세 발생 시뮬레이션

※ 경비율: 신고액 2,400만원 까지는 단순 경비율 / 2,400만원 초과시 기준 경비율

※ 소득금액: 신고액 X (1 – 적용 경비율)

※ 인적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 총 2명 전제 / 인당 150만원 인적 공제 계상 

※ 산출소득세액: 1,200만원까지 6% / 4,600만원까지 15% 구간 소득세율 적용

※ 원천징수금액: 연간 소득신고금액 X 3.3%(사업소득세)

위 시뮬레이션은 중고차딜러가 특정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호간 명시된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원천징수 후의 지급수수료 등) 전체를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세를 추정해 본 도표입니다.

매 건당 혹은 매월 기준으로 3.3% 사업소득을 원천 징수하면 다음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신고 소득액이 3,500만원이 되어도 연간 결정 세액이 약 160만원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액을 감안하면 다음 해에 약 43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6,500만원을 지급수수료로 받는 고 소득 딜러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약 440만원이며 원천징수로 210만원 그리고 익년 종합소득 신고 시 2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득구간별 소득세 발생 시뮬레이션

문제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입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사업소득자에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가입을 독촉하게 됩니다. 소위 간주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그 납부액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별도로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보유재산이나 보유 자동차의 등급에도 영향을 받지만 신고 소득금액이 높을 경우 특히 불리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에 비해 너무 불리한 구조로 인해 일부 사업소득자들은 기본급 수준의 직장에라도 취업을 하여 투잡을 유지하려한다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와 직장가입자로 투잡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각종 재산이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기본급 수준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만 납부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출 계산식

■ 맺음말

매매상사 대표의 입장에서 매매상사에 소속된 모든 딜러들이 각각 자신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조건으로 지급수수료 형태로 지급 받게 된다면 굳이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축소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매매상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일 경우뿐 만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고차 딜러의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세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 든 인적 공제 외에 기타 별도의 공제조건이 적용된다면 사업소득세는 더욱 더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다소 부담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비용은 결국 사업소득자 본인에게 적립되거나 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적 관점에서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된 급여생활자와 사업소득자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면 좀 특별한 방법으로 딜러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딜러를 고용 직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딜러가 발생시킨 매출이익 수준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혹은 디센티브를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간 상호 신뢰가 있을 경우 적용해 봄 직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상사대표와 소속 중고차 딜러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상사대표가 소속 딜러에게 폭 넓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또한 딜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딜러의 입장에서도 소위 “자기계산 행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전의 수수를 상사대표에게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각오와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시행이나 원천징수를 통한 사업소득의 전가 시스템 등 모두가 매우 낯설고 불편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 이 자리가 최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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