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중고차 할부제도의 빛과 그늘

중고차(中古車)라는 한자 단어를 글자 의미에 충실하게 직역(直譯)하면 “적당히 낡은 자동차(Medium-old car)”라는 의미이다. 물론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http://blog.naver.com/hdshin7/60213352158)

적당히 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낡았다”는 이미지가 우선 연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중고차에 대해 그리 높은 가격가치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리고 상당히 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값이 싸기 때문에 돈이 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고차라는 내구성 소비재는 생각만큼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특히 단순한 탈 것(Something to ride) 이상의 기능과 편의와 안락을 보장하는 “쓸 만한” 중고차들은 꽤 비싸다. 신차 가격과 비교해서 쌀 뿐이지 절대 가격 수준으로는 무척이나 비싼 중고차도 많다. 소형차 급의 중고차도 쓸만한 것으로 고르려면 유명 백화점의 루이비똥 명품 핸드백 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돈이 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쓸 만한 중고차”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답을 찾아 냈다. 중고차 할부금융이라는 분할 납부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중고차 할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현금동원 능력 이상으로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중고차 사업자들은 구매수요가 증가하여 사업의 기반이 확대되는 선 순환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중고차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저런 부수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중고차할부 시스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선(善)으로 인식되게도 되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할부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은 이러한 중고차할부 시장에도 독특한 기형적 생태계를 형성해 놓았다.

중고차라는 상품 자체의 불투명성에 더하여 중고차 소비자들의 신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 등이 추가되면서 중고차 할부거래는 신차할부 대비 복잡하고 금리도 매우 높게 되어 있다. 어느 한 개인이, 신차를 구입할 때와 중고차를 구입할 때의 할부이용 절차와 적용금리를 비교해 보면 그 엄청난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고차 할부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관행상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런 불편과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할부이용 소비자들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할부금융상의 불합리성(소비자 입장에서의)은 중고차시장에서 모호성과 변칙을 기회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뜨내기 브로커들에게 좋은 “사업꺼리”가 되고 있다.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을 이용한 사기꾼들 범죄 행위가 사회 문제화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기꾼들 뒤에는 할부금융이라는 틀로 그러한 범죄 행위자들을 지원하고 변칙적 수익을 배분해 주는 방조 세력이 있다. 허위미끼 영업을 하는 목적이 할부금융 매출과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있다는 주장까지도 있다.    

현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중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입기회 제공을 빌미로 가격이나 할부내용의 바가지를 씌우는 부당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는 “신용불량자 차량구입 가능” 혹은 “저 신용자 전액 할부 보장”과 같은 유인 광고가 버젓이 적혀 있다. 중고차시장의 일부 할부 뜨내기 혹은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중고차할부를 제공하고 있는 캐피탈 회사나 카드 회사의 중고차할부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들은 중고차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중간에서 균형적 시각으로 그런 할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까? 지나치게 높은 금리나 중고차딜러에 대한 리베이트의 무원칙한 남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고차 할부금리 동향이나 기타 몇 몇 현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현재의 중고차 할부금리는 적정한가?

여신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NICE 신용등급 6등급, 대출기간 36개월 기준으로 할부금리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신용 등급이 6등급이면 신용 상태가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중고차 구입시 적용되는 실제 평균 금리는 16~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반 은행들의 수신금리 수준이 2.5%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캐피탈 회사별 실제 적용금리 비교(NICE 신용등급 6등급, 대출기간 36개월 기준) 양식의 맨 아래

아래의 도표는 전체 신용등급별 적용 금리를 총 평균하여 정리한 평균 금리 현황이다.

5등급 이하의 신용등급 상위자 분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 6등급 기준의 평균 금리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적용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 

▲ 회사별 평균 적용금리 비교(전체 신용등급 종합 기준)

● 신차할부금리와의 차이는 합리적인가?

아래의 도표는 현대자동차 신차 소나타(LF)를 현금 선수율 10%, 36개월 할부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각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용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실제금리이다. 차종마다 다소의 금리차이가 있겠지만 소나타가 중산층의 가장 대중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평균 금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3~7% 수준인 바 위 도표상 중고차에 대한 평균 금리 14~17%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신조차 구입시 평균 적용금리 비교

이와 같은 신차와 중고차 간 평균금리 차이 발생원인으로서 대출 금융회사들은 흔히 중고차의 연체율이 높고 그에 따라 대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중고차 할부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신차, 중고차가 모두 포함된 연체율 추세이다. 최근의 통계는 아니지만 기간별로도 대략 3%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고 있다. 비록 신차, 중고차가 종합된 연체율이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1개월 이상 연체가 곧 대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연체율 때문에 중고차 할부금리를 20% 수준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자동차 할부금융 연체율 추이

조달금리 수준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어렵다. 그러나 아래의 도표를 보면 기준금리나 여신 혹은 수신 금리의 하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수준 금리가 2% 대까지 하락했으며 가계대출 금리조차도 3%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 금리를 이유로 고율의 할부금리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중고차 할부금리는 적절한 수준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 연도별 기준금리 및 여, 수신 금리 추세

● 일반할부와 다이렉트 할부금리 차이는 적정한가?

대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대출중개인(할부 에이전트 등)의 관리 및 그들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 중개조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부수요를 발굴하여 끌어 들일 수 있다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할부상품이 소위 다이렉트 할부이다. 아래 도표는 다이렉트 할부를 운영하는 대출 금융회사별 실제 적용 금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주요 회사별 다이렉트 할부 적용금리 비교

다이렉트 할부 이율은 일반 할부이율 대비 충분히 낮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이렉트 할부의 고객들이 대체로 일반할부 고객 대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통 다이렉트 할부는, 대출중개인(할부 에이젼트 등)의 관리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용 확인이 어려워, 신용 등급이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출중개 수수료가 없이, 신용도 우수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로는 위 도표상의 평균 금리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평균 9% ~ 14%라는 결코 낮지 않은 할부금리는, 적어도 신용우수 할부 소비자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수입차 할부 금리는?

국내 캐피탈 회사들은 수입차에 대해서도 국산차와 유사한 형태로 할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신조차에 대해서 국산차 대비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그 금리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런데 외국계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유독 외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국내 캐피탈 회사에 비해 할부 금리를 매우 낮게 적용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BMW, 벤츠, 토요타, 폭스바겐, 오릭스 캐피탈 등 외국계 회사들은 수입 중고차에 대해 8% ~9% 대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인증 중고차에 대해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폭스바겐이나 오릭스 등 인증 중고차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할부 회사들의 구매자 신용평가 방식의 차이나 영업방식의 상이에서 오는 판매관리비용의 차이가 할부금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수입차(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할부회사별 할부금리 비교.

● 미국이나 일본과의 할부금리 차이는?

게으름 때문에 외국의 사례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구글에서 미국의 자동차 대출금리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대략 그 개요가 짐작되기는 한다. 아래가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이다

● 저 신용자 할부는 불가능한가?

우리나라 경제 인구의 신용 등급별 분포 통계(나이스 CB 기준)는 아래와 같다. 저 신용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는 8등급 이하의 인원이 약 300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

신용 등급은 현재 1∼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ㆍ재산 등을 합산해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7등급 이하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민간 신용평가사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KCB)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NICE)가 개인신용정보를 평가하고 있다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관(CB)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 배분 비율이 달라 신용 등급도 다르게 선정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 자체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의 빈도와 채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 신용평가회사의 등급결정 요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중고차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길거리의 현수막에서 자주 보는 “신용 불량자나 저 신용자도 할부 가능”이라는 표현은 신뢰성이 거의 없는 유인성 광고 멘트에 불과하다. 설사 저 신용자에게 대출이 된다 해도 그 대출은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운영하는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이거나 카드 깡인 것이 보통이다. 그 돈으로 정상적인 중고차를 구입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 수준이다. 만약 억지로 중고차 할부가 진행된다면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나 기타 각종 바가지성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저 신용자나 신용 불량자 들은 정상적으로는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미국의 바이히어 페이히어(BHPH / Buy Here Pay Here)

미국의 BHPH는 저 신용자를 위한 할부구입지원 시스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할부거래 별로 실적이 없거나 기타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금융 기관을 통한 할부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차량구입 지원 시스템이 BHPH이다.  BHPH 방식으로 할부 판매를 하는 중고차 판매점을 BHPH 딜러라고 한다. 원래는 독립 중고차 딜러들이 이런 시스템을 주로 활용 했으나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딜러들 중에서도 BHPH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BHPH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매월 타 금융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자신이 중고차를 구입한 판매점에 직접 할부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BHPH / Buy Here Pay Here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대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이러한 BHPH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 리스크를 감안하여 그 대출 금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HPH 할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고차 판매점 운영주체가 같은 운영주체 명의로 별도로 내부 금융회사(RFC / Related Finance Company)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판매점에서 BHPH 조건으로 판매한 중고차는 소유권(Title)이 소비자에게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RFC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일종의 양도 담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BHPH 할부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차량의 소유권은 판매점이 별도로 설립한 RFC 회사에 맡겨 둔 채 점유권과 운행권만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구입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판매점(RFC와 동일 주체)은 RFC 회사에 유보된 소유권을 판매점으로 환원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여 미결 채무를 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원활한 차량 회수를 위하여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기도 한다. 더 심하게는 원격 시동제어장치를 부착하여 할부를 연체할 경우 시동을 제어하여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BHPH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명문화하여 삽입하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 등으로 자주 비판 받기도 한다

BHPH 조건으로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상당한 비율의 선수금(Downpayment)을 징구하는데 대개는 이 선수금이 판매점의 수익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판매점의 입장에서는 차량매입원가 전액을 할부원금으로 하여 분할상환 받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신에 소정의 수익을 별도 선취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BHPB 점에서는 과다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고율의 할부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BHPH 라는 제도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신용(Credit)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 사회에서, 그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할부 시스템이다. 할부금을 꼬박 꼬박 제때에 납입한 사람들은 그 상환기록을 바탕으로 상당한 신용 점수가 주어져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다한 금리 요구나 채무불이행시의 가혹한 집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자주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평사들이 일부 캐피탈사의 위기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오류도 자주 저지른다는 게 캐피탈업계의 불만이다. 예컨대 자동차금융에 대한 분석 때 신차 판매만 갖고 캐피탈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부분이 그렇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사 대부분이 신차 판매 비중이 높긴 하지만 최근 들어 중고차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신차 판매 자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전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맺음말

중고차 할부제도는 중고차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온 일등 공신이다.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발생 당시 중고차 할부를 제대로 해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 중고차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최근에 중고차 할부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저축은행들도 할부시장 진입이 허용되었다. 이들은 신차시장 보다는 중고차시장에서 틈새 영업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 인가를 받아 2016년 중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인터넷 은행이 이미 매우 낮은 금리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평사들이 일부 캐피탈사의 위기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오류도 자주 저지른다는 게 캐피탈업계의 불만이다. 예컨대 자동차금융에 대한 분석 때 신차 판매만 갖고 캐피탈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부분이 그렇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사 대부분이 신차 판매 비중이 높긴 하지만 최근 들어 중고차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신차 판매 자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전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년 3월에는 대출시 최고금리 상한이 34.9%에서 27.9%로 인하되었다. 여신전문회사들의 평균 대출 금리도 2010년 2분기 기준 32.8%에서 2016.1분기에는 19.3%로 크게 낮아지기도 했다

 최근에 신용평가회사들이 주요 캐피탈 회사들의 신용 등급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캐피탈 회사들은 여전히 큰 폭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캐피탈 회사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신전문회사들의 이러한 순이익 증가에는 중고차 부문의 할부매출 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단지 마다 즐비한 캐피탈 회사들의 광고판 들이 이러한 정황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온라인 매물광고 사업(Listing Service)이나 심지어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 사업에 직접 뛰어든 캐피탈 회사들도 있다.

2017년 중고차 매매업이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중고차 시장은 큰 충격과 변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중고차시장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중고차할부시장이 이러한 충격과 변화를 어떻게 흡수하고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