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금 과세는 너무 많아서 우리 중고차매매 사업이 정말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부가 과한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

정부는 2012년 도입한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현행)를 7/1-7(15년), 5/105(17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의제매입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은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중고차를 '마진없이' 팔아도 41만원~216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단계별로 '부가되는' 가치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해서는 마진이 없다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을 개인에게 구입해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등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니 부가세를 포착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중과세 방지는 세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중고차에 이중과세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10/110(매출가격)-10/110(매입가격)=과세액>의 산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차감되는 매입가격 공제율로 10/110이 아니라 9/1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낮게' 차감하는 것이죠. 이중과세임을 알면서도 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기획재정부의 꼼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의제 매입공ㅇ제율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자에게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중고차 시장구조 차원에서는 위장당사자 거래의 근절을 중고차 소비자에게는 수리보증 및 침수차량 등 위험제거를, 국가는 지하경제양성화로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중고차 매재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아야 합니다.

그 대안이 마진에 대해 과세하는 것, 바로 차액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골동품 등의 특징은 업자가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팔 때만 낸다는 특징이 있는 유통이다. 단계마다 가치가 증가하는 일반 상품과는 유통이 다르다. 중고차 유통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산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일반 상품과 같은 유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가 문제이다. 정부는 이때 의제매입공제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다.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단일형태의 차액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조세특례법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에 의제매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의 경우에 수집과 재활용을 원할히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중고차의 경우와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고차 매매의 세금 부과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