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등록원부의”를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중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를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제2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