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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취득세 과세기준 개선 필요성
  • 등록일
    2017.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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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2017.7.1일을 기점으로 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가격 및 매입부가를 신고하고, 판매 시에도 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과표 수준이나 과표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 및 판매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 왔지만 2017.7월부터는 싱 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가격 및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니 2018.1월에 이루어지는 2017년 부가세 신고 납부 시에는 매매업체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기존의 9/109에서 10/110의 비율로 환원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 거래가격 기준 신고로 인한 매매업계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과표기준에서 실 구입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도 문제이다. 새 정부의 과세 기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제도에 따른 매매업체니 일반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매입부가세가 10/110으로 환원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매매업체에 대한 일부 취득세 부과 규정 등 시정 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관련하여 현행 취득세 부과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중고차 매매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실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세금 증가 전망

     

    1) 취득세

     

    . 현행 중고차 이전등록시의 취득세 납부추세(일반 소비자 부담 분)


     

     

    위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방세 통계연감 중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를 요약한 내용이다.  2015년 기준으로 약 9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중고차 취득세로 징수되었다.

    그런데 위 징수금액은 대부분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 금액이다. 만약 실가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그 징수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아래 도표는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의 예상 징수금액이다. 실 거래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편의상 과표 거래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실 거래가격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 추정 실거래가에 취득세 납부율을 대입하여 실질 취득세 예상액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약 2,27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대수나 취득세 납부세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2017 년 정도에는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실질 납부액이 최소 1 2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고차 실거래금액 추정


     

     

    ★ 평균 취득세 납부율 추정 근거


     

    ※ 위 도표는 중고차 취득세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중고차 거래금액을 추산해 보기 위해 연도별로 취득세 납부율을 역산해 본 자료임. 취득세율이 승용이나 승합 혹은 자가용이나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그 차종 그룹별 구성비를 감안하여 연평균 취득세 징수율을 추정했음.

     

    2) 종합소득세(매매사원)

     

    현재 중고차 매매사원들은 중고차 매매나 알선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월정비용이나 입금 등의 이름으로 매월 소정의 금액을 소속 매매상사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고 있다. 매매사원들은 상사대표에 입금을 했으므로 매매상사가 그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한 대납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2017.7월부터는 대부분 매매상사에서 매매사원에게 귀속되는 매출이익이나 알선수수료에 대해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소득을 분리하고 분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매매상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부 변칙 운용사례가 남아 있는 등 100%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천징수 신고 비율은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시에 시행되는 원친징수 제도에 따라 매매사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되는 간주소득이 누적되면서 추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매매사원들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등 관련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큰 걱정이다.

     

    아래 도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예상 실질거래대수와 매매사원 수를 감안할 경우 매매사원당 월간 평균 소득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정해 본 내용이다.

    실질 사업자거래대수의 80%를 매매사원이 거래할 경우(20%는 상사대표 혹은 일반 법인체 판매로 계상) 매매사원 인당 판매대수와 그에 따른 소득(대당 4십만 원으로 추정)과 원천 징수액을 추산한 내용이다. 매매사원 일인당 월간2.3대를 판매한다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해 보았지만 그래도 중고차시장 전체로는 딜러들이 매월 약 11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약 13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매매사원들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이다.  

     

    매매사원 일인당 평균으로는 월간 3만원, 연간 36만으로 계상되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매실적 중, 상위 그룹의 매매사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매매사원 당 및 전체 추정 원천징수액(월간 기준)


     

     

    3) 부가가치세(매매상사)

     

    유감스럽게도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세부적 부가세 관련 통계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국세 통계를 아무리 훑어 보아도 관련 통계를 찾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한 세부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중고차 매매업 조사통계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그리고 매출손익 등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출액 등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 다른 국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모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의 도표는 통계청 매매업 조사통계상의 중고차 매출액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연감의 취득세 징수액을 근거로 역산한 중고차 거래액을 비교해 본 내용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청의 중고차매출액이 5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세 연감을 기준으로 한 추정 중고차거래액은 13~16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 연감 자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차 등에 대한 매출액이 빠져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연간 중고차 거래액은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통계 소스별 매출액 추정


     

     

    어쨌든 실 거래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신고하게 되면 관련 납부부가세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계가 없어 과거 대비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중고차시장 투명화 속도나 그 투명화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납부부가세 증가율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몇 % 정도가 아니라 최소 몇 십 % 혹은 심지어 몇 백 %까지 부가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납부해 온 일정 수준의 납부부가세에 익숙해 있던 매매상사 대표들에게는 다가올 2018 1월의 부가세 신고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취득세 부과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정부는 2011 1월에 종전의 취득세(5%)와 등록세(2%)를 하나로 묶어 취득세로 단일화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비영업용 기타차량 5%, 영업용 그리고 경차는 4%가 취득세율로 지방세법 제12조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시스템에는 몇 가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독소 조항이 있다. 법인장부의 효력 불인정과 고가격 차량 상사매입시의 부당한 과세 그리고 과세 대상 중고차의 무한 확대이다. 이하 차례로 그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취득세 과표로서의 법인 장부(세금계산서) 불인정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조건이 합의되면 거래대금의 수수와 더불어 이전등록의 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통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공채매입비, 등록대행비 등)을 계산하여 구매자에게 통지하면 구매자가 해당 비용을 매매상사에게 지불하여 이전등록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기업형 법인업체가 아닌 일반 매매상사에서는 보통 취득세를 지방세법상의 과표(시가 표준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해 왔다. (2017. 6월 이전) 등록관청에서도 과표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여부에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 들여 주고 있다.

     

    국세기본법(14 2)이나 지방세 기본법(17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대 원칙이 있다. 그렇지만 중고차 취득세의 계산과 납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아 왔다. 오로지 과표에 따른 표준적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2015.12. 31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장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해괴한 입법을 하기도 했다.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과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무시하고 과표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부 수입차나 최근 연식의 차량 혹은 비인기 차종 등은 초기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표 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도 실 거래가에 관계없이 과표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의 시행령에 그 문제의 해괴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 3 2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 중략--)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표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후진적 규정이다.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상위법인 지방세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 거래가 적용 원칙을 하위 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정하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가 위 시행령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10 5항이다.

     

    ※ 지방세법 제10 5(부분 발췌)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2) 형식적 매입에 대한 일괄적 과세(고가격 자동차 상사이전 취득세 과세)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12.29일에 갑자기 아래와 같은 최저한 세를 상품용 중고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해 버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

     

    위 조항의 내용은 취득세의 계산액이 200만원을 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율을 100%가 아니라 85/100 85%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7% 이므로 7% 85/100 5.95%만 면제해 준다는 것이니 결국 7% - 5.95% = 1.0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가 200만원으로 계산되는 차량은 과표기준으로 가격이 28,571,429원인 차량이다. 즉 이 가격 이상의 차량은 상사 매입시에 1.0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표가 30,000,000원의 차량은 30,000,000 * 1.05% = 315,000원을 상사 이전시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는 그 금액이 어떻든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위 최저한 세는 아마 일부 부유층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니라 고가격 차를 매입한 딜러나 매매상사 대표는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그 고가격 자동차를 매입하는 부유층이 아니다. 판매용 중고차는 매매상사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자동차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이전등록을 해 놓으려는 것뿐이다. 30만 원짜리 2000년식 마티즈나 3000만 원짜리 2015년 에쿠스나 매매상사의 입장에서는 이전등록의 목적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전 등록의 용도가 상품의 확보 및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중고차에 대해서는 1.0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입법이다. 이런 부당한 입법의 영향으로 중고차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리스크가 큰 고가격 차량군에 대한 매입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매입비용의 전가를 둘러싸고 상사대표와 중고차 딜러들간의 오해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법률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세법에 "자동차의 취득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에 의한 자동차 취득,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를 위한 자동차 취득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自動車の取得」には、自動車製造業者の製造による自動車の取得、自動車販業者の販のための自動車の取得その他政令で定める自動車の取得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매상사 혹은 수출업체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중고차에 대해서 2015년 이전에는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었었다. ​아래가 관련 법률규정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

    68(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 12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 12 31일까지 면제한다.  

     

    3) 과세대상의 무한 확대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10종이나 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금 부담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차가 출고되어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 세가 납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3. 외국의 사례

     

    1) 일본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일본의 경우 신차 제조공장에서 총판점에게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이전(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판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역시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일본의 지방세법 11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사용(운행)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요식행위 즉 형식적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가 관련 법 조항이다.

     

    (自動車取得の納義務者等 / 第百十三

    1. 自動車取得は、自動車の取得にし、該自動車の主たる定置場所在の道府県において、該自動車の取得者に課する。

    2.前項の「自動車」とは、道路運送車 第二第二項 に規定する自動車 をいい、同法第三 の大型特殊自動車及び小型特殊自動車並びに の小型自動車及び自動車のうち二輪のものを除くものとし、前項の「自動車の取得」には、自動車製造業者の製造による自動車の取得、自動車販業者の販のための自動車の取得その他政令で定める自動車の取得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전항의 "자동차의 취득」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에 의한 자동차 취득,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를 위한 자동차 취득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일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세율도 3%(경차는 2%)로 매우 낮다. 그리고 이처럼 낮은 취득세도 소비세가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되는 시점에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과세를 위한 과표도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과표가 평균 실 거래가의 70~80% 수준인데 비해 일본의 취득세는 50~60%에 불과하다. 또한 취득가액 50만엔(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가 면제된다. (지방세법 120조 및 부칙 12 2 2). 어느 정도 저렴하거나 노후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셈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취득세 징세시스템과 다른 부분은 신고납부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신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과표 이하일 경우에만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아예 실거래가 신고 기준이 없고 획일적으로 과표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 실질과세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기준을 설명한 것이 아래의 표현이다. (일본 위키피디아의자동차취득세항목)

    자동차 취득세의 "취득 가격"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낸 금액이 아닌, 차종·등급·사양마다 정해진 기준액(재단 법인 지방 재정 협회가 발행하고 있"자동차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 및 세액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신차 때부터 경과수에 응한 잔가률을 곱한 금액이다.自動車取得における「取得額」とは、際に自動車を購入する際に支った金額ではなく、車種グレごとに定められた基準額(財法人地方財務協行している「自動車取得の課標準基準額及び額一表」に記載されている金額)に、新車時からの過年じた残価率をじた金額である

     

    일본의 지방세법 제 118 1항에는자동차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항에는 다시”------ 취득시 당해 자동차의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전항의 취득 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1조 에서는자동차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는 제 121조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자동차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호 자동차의 취득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시간 또는 일까지 총무 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 표준액 및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부 현 지사에 제출 함과 동시에 그 신고한 세액을 당해 도부 현에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자동차 잔가율표(취득세 부과용)                                


     

    취득세 계산 방식: 신차판매가격 * 0.9 * 잔가율 * 5%(경차 3%) = 자동차 취득세

    내용 년수가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일본의 잔가율은 기본 골격은 우리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세부 내용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잔가율이 우리나라의 잔가율보다 매우 급격하게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신차판매가격(기준가격)에 그대로 잔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0.9를 곱하여 10%를 낮춘 후 그 가격에 잔가율을 곱하는 방식도 특이하다. 내용 년수 경과 차량이나 취득가격 50만엔 이하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도 우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비 매우 낮은 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아 확인되고 있다. 중고차 유통업계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취득세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해서 일본의 제도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크다.

     

    요약해 본다면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신고 혹은 과표와 같은 이중의 기준이 아니라, 과표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취득가격 50만엔 (원화 기준 500만원) 미만의 저가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고 있다. 내용 연수 및 잔가율도 우리나라와 대비해 매우 짧고 낮게 설정되어 있다. 취득세율도 경차 및 영업용은 2% 보통승용차는 3%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일본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예 실질과세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자동차 관련 법령이 다르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도 같지가 않다. 일일이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참고할 만한 규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주리 주의 면제 규정 / EXEMPTION 3: DEALER TITLE

    미주리 주에서는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취득한 자동차나 보트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Missouri Sales Tax will not be assessed on a vehicle acquired by a registered Missouri motor vehicle or boat dealer for resale

     

    오하이오주의 면세 규정 / RN Resale, New/Used Dealer

    신차, 중고차, 대여차, 전손차 등을 취급하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A motor vehicle dealer (new, used, leasing, salvage, or out-of-state) obtaining title for resale may use this exemption.  RC 5739.02 (B) (15)

     

    4. 취득세 과세기준 개선()

     

    1) 형식적 매입에 대한 과세 제외

    매매상사로 이전하는 형식적 매입은 예외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계산되는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감경의 폭을 85/100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2) 법인장부 기준 거래의 인정

    현재는 중고자동차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장부(세금계산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 외에도 경매나 공매 거래 등 기타 객관성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부를 조작하여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과표 이하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불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 논리상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다.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되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장부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과표기준 납부의 법정화

    완전하게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일본과 같이 과표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세 표준을 실제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가표준액 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다.

     

    4) 취득세 과세 대상의 축소

     

    과거 대비 자동차의 내구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노후 차량의 사용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저연식, 노후차량의 소유주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노후 차량의 보유 및 운행 주체가 대체로 영세,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 부과원칙의 하나인 응능원칙(應能原則, ability-to-pay principle / 담세력을 감안하여 세금 수준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저연식,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매매가 500만원 미만 등 노후차량에 대한 과세 제외가 법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와 같은 기준의 법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2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과표기준 200만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