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된 자동차 관련법률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 중 “등록원부의”를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14-12-05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9/109 현행 유지(2년간)
정부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9/109→7/107→5/105)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연합회와 시․도 조합 등...
2014-12-05
중고차 이전등록대행비용 사전고지․사후정산 의무화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금지 규제 강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다. 또 중고차 매매 계약 체결 전 요금...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