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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중고차 매입시의 "제3자 송금" 실태와 문제점
  • 등록일
    2017.06.07 1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
  • 1. 머리말

     

    3자 송금이란 중고차시장에서 매매업체가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차주가 아닌 알선 딜러나 기타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당연히 실제 차주에게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제3자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고차시장의 현실이다. 그 여러 가지 이유에는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불법이거나 변칙적인 것이 더 많다. 거래 당사자 스스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반복적으로 답습한 행위가 추후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미 굳어진 거래관행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 시정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다.

     

    금년 7월부터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판매(매출) 거래내역이 투명화되게 될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판매한 금액 그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세무관서에도 그 내역이 그대로 신고되어 과세의 근거로 활용되게 된다. 지금과 같이 과표 혹은 과표 이하로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다. 중고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 중고차를 구입해 간 소비자들이 축소신고 사실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라도 하는 날이면 매매업체가 축소 신고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여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고차 판매거래가 투명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거래가 투명화되어야 한다.

    ​매입거래 증빙이 부실한 상태에서 매출이 투명화되게 되면 매출이익이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되게 되면서 부가세나 소득(법인)세 납부금액이 왜곡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은 다시 필연적으로 판매거래 내역을 축소하거나 조작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차 매출거래 투명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거래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입거래가 투명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출거래가 투명화되게 되면 매입거래는 자동적으로 투명화되게 될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제3자 송금도 그런 여러 선결과제 중 하나이다.

    ​제3자 송금이 매입거래의 투명화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고차시장에서 제3자 송금이 왜 관행화되어 있는지, 그 관행이 정상인 것인지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3자송금의 주체와 대상

     

    3자 송금을 하는 주체는 중고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는 중고차 매매업체나 수출업체 그리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중고차 딜러들이다. 그리고 제3자 송금을 받는 주체는 알선이나 중개 형태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신차판매사원이나 중고차딜러들이다.

     

    매매업체 명의로 송금을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전용 통장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소속 중고차딜러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입자금의 조달(운영) 주체가 상사 대표가 아니라 중고차 딜러인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매입이 이루어지고 상사명의로 이전등록까지 완료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매매업체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인정되어 매입부가세 인정이 부인될 소지가 크다. 자금을 부담한 중고차 딜러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별도로 소득세를 추징당할 소지도 있다

     

    3. 3자 송금 관행 형성의 이유

     

    3자 송금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중간에서 중고차 거래에 개입하여 수익을 취하거나, 명의이전이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가장 빈번한 제3자 송금의 대상을 중심으로 그 관행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차 판매사원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신차판매사원에게 기존에 보유했던 중고차 처리까지 부탁할 경우에 제3자 송금이 자주 발생한다. 만약 부탁을 받은 신차판매사원이 고객에게 정식 중고차딜러를 소개해주거나 중고차딜러에게 중고차 처리를 위탁하면 중고차 딜러가 직접 차주에게 중고차 대금을 송금하게 되므로 제3자 송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차판매사원이 직접 나서서 중고차딜러 혹은 제3자와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하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제3자 송금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차주 이외의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간혹 신차판매사원이 실제 차주로부터 양도행위 위임장을 받아 제3자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수수경로와 순서가 명확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신차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중고차량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나서 그 차량 대금 이상으로 제3자에게 제3자 송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도행위 위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양도행위 위임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위임에 따라 신차 판매사원이 중고차 딜러 등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송금을 받은 후 동 금액을 그대로 신차구입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송금된 금액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액을 챙기거나 수고비 명목으로 중고차딜러에게서 반복적으로 소개비를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간주되기 어렵다.

     

    중고차딜러

    매매상사로 매입된 차량을 상품용으로 매입할 경우 실제 차주가 상사대표가 아니라 소속 중고차딜러일 경우 그 중고차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제3자 송금이 되게 된다. 현재의 중고차딜러 시스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한계이다.

    매매상사로 매입되어 있지 않은, 소위 "상매전(상사매입 이전) 차량"을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할 경우에도 대부분 제3자 송금이 불가피하게 된다. 중고차를 매입한 딜러가 실제 차주에게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상품용으로 이전등록을 하거나 수출용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3자에게 전매를 시도하게 되면 이러한 제3자 송금이 발생하게 된다. 등록증 상의 소유자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차량 점유자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절차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차딜러가 소속 매매업체 명의로 매입매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의 중고차딜러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는 하겠지만 거래 상대방에게는 (간주)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부가세가 부인되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법인형 중고차 사업자들이나 기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수출딜러

    수출용 중고차를 매입하는 수출딜러들도 매입한 수출대상 차량을 직접 바이어에게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심지어 수출말소가 된 차량을 다른 수출업체에게 판매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이 경우에 동 차량을 매입하는 수출업체는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는 바 결과적으로 제3자 송금이 되게 된다. 말소차량 매입의 경우 원천적으로 원 차주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특히 이러한 제3자 송금을 많이 하고 있다. 경매장이나 공매장을 통해서 매입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러한 제3자 송금을 통해 매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용 중고차의 경우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이전등록용)가 거래의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수출차량의 경우 이전등록 없이 직접 말소를 전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원 차주와의 거래 확률이 매우 낮다. 구조적으로 제3자 송금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환경은 곧 변칙적인 세무처리 관행과 맞물려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아킬레스 건() 되어 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수출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점이자 고통이기도 하다.

     

    기타

    차주 가족 중 어느 한 명의 명의로 송금을 하거나 신차 판매점의 차량대금 수취 구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가 소명되면 큰 문제없이 넘어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원 차주에 대한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의 집중 관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4. 3자송금의 문제점

     

    매입부가세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매입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인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가 그 내용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성명)

     2. 취득가액

     

    위 규정에서 공급자란 중고차를 매도하는 소비자나 개인사업자(면세, 특례 등)를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공급자나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매입하면서 '임꺽정'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했다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부가세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3자 송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제3자 송금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매입부가세 불인정이다. 실제와 다른 거래로 인정되어 8.3%의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판결사례에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간주하여 매입부가세를 불인정한 한 심결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다.

    3자 송금 이외에도 ​기타 사실과 다른 거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등(특례사업자 포함)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순수 개인이 아니라 일반 과세사업자에게서 중고차 차를 매입한 경우,

    -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과 신고서 상의 기재 금액이 상이한 경우 혹은 신고서 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통장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무등록 불법거래의 조장

    차량대금을 수취할 권한이 없는 주체가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 그 차량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제3자 송금의 한 유형이다. 권한이 없는 주체가 부당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3자 송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바로 사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위나 미끼매물을 이용한 무등록 사기영업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도 일부 소비자들이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권한이 없이 제3자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중고차거래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아무나”와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아무나”는 같지 않다. 중고차거래의 법적 자격이 없는 신차 판매사원이 중고차거래를 통해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또한 자격이 있는 중고차딜러라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고차시장에서 변칙적인 제3자 송금이 지속되게 되면 소비자들뿐 만이 아니라 SNS상이나 언론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중고차시장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다. 이미 중고차시장 이미지는 미끼매물을 이용한 사기꾼들 때문에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는데 정상적인 업체들간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변칙거래가 성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중고차시장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영업 경쟁력의 왜곡

    3자 송금 행위가 변칙적이건 아니건 여전히 제3자 송금을 통해서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는 매매업체들도 적지 않다. 반면에 후환이 두려워서 이건 혹은 찝찝해서 이건 일체 그러한 거래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변칙을 마다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많은 차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결국 변칙을 마다하지 않는 업체들은 살아 남고 원칙을 지키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져서 도태되거나 부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소위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반복되게 된다. 중고차시장 내에서 경쟁력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5. 향후 대응 방향

     

    1) 불가피한 제3자 송금의 합법적 제도화 추진

     

    모든 제3자 송금이 불법이거나 변칙인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양도행위를 위임 받았거나 불가피하게 제3자 송금의 형태로 거래대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회성 양도행위 위임 계약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체계화하는 등이 그런 사례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는 만큼 합법적인 양도위임계약을 인정하되 관련 증빙의 첨부나 거래대금의 수수를 투명하게 하여 부당한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고차딜러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고차 매매알선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그 이전에라도 우선우선 상품용 중고차 매입에 따른 매매상사 대표와 소속 중고차 딜러간의 계약관계도 요식화하여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매입대행을 위한 위임계약 등으로 명확히 하여 양자간 거래대금의 수수나 수수료의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고차 영업관리(ERP) 프로그램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이용 주체인 상사 대표와 소속 중고차 딜러들간에 업무 위임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2) 무등록거래, 변칙 수익거래 차단

     

    무등록거래와 불법적인 수익거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신차판매사원들의 중고차 거래행위이다.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신차구입고객의 중고차를 처리해 주면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리경로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 소비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확약해 주거나 차량의 점유하면서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주선하여 그 차액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무등록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한 때 '차파라치'라는 이름의 포상금제도 시행 예고로 신차판매사원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느 새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신차 판매사원들의 입장에서는 변칙이 판 치는 중고차시장에서 왜 굳이 일부 신차판매사원들의 중고차 영업행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차 판매시장에 기대어 영업을 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차업계의 영업관행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제도는 중고차시장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와 충격과 고통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거래는 투명화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고차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기회를 온전히 확보해야만 그나마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중고차 유통마진을 신차판매업계에서 부당하게 먼저 취하고 그 나머지를 중고차 매매업계가 나누어 취하는 구조하에서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유지나 생존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다.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업체들의 업권이 보호된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법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매매업계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차판매사원들에 의한 중고차 영업행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법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이기에 관리 비용이 소요되거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작심하고 영업을 하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신차판매사원들의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관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우둔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치권을 대상으로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환원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바라건대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신차 판매사원들의 변칙적 중고차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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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