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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중고차매매업조사 통계의 한계와 문제점
  • 등록일
    2016.1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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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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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릿글

     

    "중고차시장 관련 통계"의 부정확성과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자주 거론되고 지적되어 왔다. 중고차시장 자체가 불투명과 비정형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만큼 중고차 통계의 부정확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심리도 있다.

     

    중고차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중고차 통계에 무관심하다. 사실에 근거한 통계 자료가 공표되어도 아예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탁상공론 자료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중고차시장 마당과 장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는 아예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통계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무지는 정부관료나 각종 언론의 기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두 경로를 거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내용도 별도 확인 없이 그냥 전달하거나 액면 그대로 보도한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늘그 밥에 그 나물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도 대충 기사화되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거래대수나 시장규모와 관련된 통계는 그 통계구성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고 거래 추세나 신차와의 비교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 공표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 예를 들자면 중고차 이전등록건수를 중고차 거래대수로 해석하여 신차판매대수와 시장규모를 비교하는 보도기사가 그런 사례이다.

     

    중고차는 엄연한 동산(動産)이지만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등록)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상들이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는 일단은 매매상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중고차가 최종 소비자에게 팔려 소유자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면 실제 판매행위는 한 번 밖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유권 이전등록은 두 번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공표하는 자동차 등록통계에는 한 대의 거래에 대해 두 번의 이전등록이 계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는 한 대의 판매가 한 대의 이전등록으로 계상되는 신차 판매대수와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도에는 중고차 거래가 신차판매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 횟수를 중고차 거래대수로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중고차시장의 규모가 실제 이상으로 크게 부풀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중고차 관련 통계의 부정확에 따른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위에서 예를 든 이전등록 통계는 그 해석에 다소의 오류 및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등록이라는 사실적 행위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 통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 통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통계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고차 통계 중 가장 오해 소지가 많거나 신뢰도가 의심되는 통계는 통계청(국가통계 포털 / Kosis.kr)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중고차매매업조사 통계"이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공표되어 온 통계를 보면 현실과 괴리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수' '매매사원수' 만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정기 통계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국내 "중고차시장 연간 총 매출액"은 통계청의 데이터가 유일한 공식 통계이지만 실제 거래대수를 감안해 볼 때 역시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신뢰성이 의심되는 통계청 통계가 국회나 기타 정책 기관에서 국가의 공인 자료로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5개년 계획"에도 이 통계가 인용되어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중고차 관련 국가 세수(稅收)를 전망할 때에도 동 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중고차 매매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매입부가세 인정비율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세수의 변동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통계로도 통계청의 중고차 매매업 조사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매입 부가세 인정을 10/110으로 상향할 경우 매년 약 4,500억 원 정도의 부가세 세수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위 통계 상의 매출원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만약 기본통계가 왜곡되어 있다면 부가세나 소득세 예상징수액이 부정확하게 예측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중고차매매업 조사통계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한다

     

    2. 통계청의 도, 소매 조사 통계(중고차 판매업)

     

    통계청에서는 정기도소매업 조사에서 '신차판매업(4511)' '중고차 판매업(4512)'을 구분 조사하고 있다. 동 조사통계에서는 18개 시도별로 매매업체 수, 종사원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총 12개 항목 계정항목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계정항목별로 신차 판매와 중고차 매매업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아래 통계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고차 관련 세수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청의 데이터를 필요한 양식으로 가공한 내용이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매출 규모나 손익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자료이다. 물론 각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도소매업 조사상 중고차매매업 실태(통계청 자료)


     

    주요 통계항목 비교

     

    업체 수 및 매매사원 수

     

    2010년 이후 중고차 매매업체수와 매매사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매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시군구청의 매매업 등록 건수와 양대 중고차 연합회의 매매사원증 발급 건수를 취합한 자료이다. 등록 매매업체 수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오차가 없는 자료이고 매매사원 수도 미등록 매매사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사원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역시 근사치에 가까운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조사 통계는 아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 ~ 2014년 기준으로 양 통계간 차이를 확인해 보면 매매업체 수가 약 7%, 그리고 매매사원 수는 무려 20% 이상의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별로도 그 격차의 폭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2014년에 통계청 데이터 기준으로 매매업체 수가 845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중고차 수출업체 수까지 포함된 결과가 아닌가 추측이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전체 계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 매매업체와 매매사원 수 비교(통계청 VS 국토교통부)

     
     

    매출액

     

    통계청의 매매업 조사 통계에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도 나타나 있다. 이 통계에는 매출대수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역별 혹은 매매업체의 매출 규모 별로도 세분되어 있다. 이 통계의 정확도나 신뢰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 실제 거래대수를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차시장에서의 사업자거래와 당사자거래의 실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통계상의 거래대수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중고차거래 통계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매출로 계상되는 거래는 이론적으로 사업자거래뿐이다. 당사자거래는 매매업체의 매매나 알선을 경유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서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해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당사자거래에 포함된 위장 당사자거래 실적, 즉 실질적으로 사업자거래인 대수를 추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거래에는 매매업체의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를 제외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사업자 거래대수를 추정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통계상 당사자거래의 70%는 위장당사자거래(사업자거래), 나머지 30% 만이 실질 당사자거래로 전제한 결과이다. (일부 중고차 전문가들은 당사자 거래의 90%가 실제로는 사업자거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대략 50% 정도를 위장당사자거래로 보기도 하는 바 양 주장을 평균하여 위장 당사자거래 비율을 70%로 추정함)

     

    실질 사업자거래대수 추정. (직전 통계와 연결 자료임)


     

    실질적 사업자거래대수가 추정되면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당 평균 매출액을 거래대수와 곱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내수용 중고차 대당 평균매출액이 공식 통계상으로 공표된 자료는 없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주) 유카의 경우 중고차 대당 매출액이 약 1,2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일반 매매업체의 평균은 이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금액은 관세청 통관데이터로 아래와 같이 집계되고 있다.

     

    수출중고차 판매가격(FOB 기준)



    수출 중고차 평균 수출금액이 4,800$ 수준이라면 한화로 대략 5백만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 수출 중고차가 내수용 중고차보다 평균적으로 저가 노후차인 점을 감안하면 내수용 중고차 평균 유통가격은 이 금액 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도표는 그 대당 추정액을 5백만 원. 7백만 원 그리고 9백만 원으로 가정하여 실제 거래대수를 곱하여 총 매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이다.

     

    ★ 추정 매출액

      

    수출용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대당 5백만 원을 상회한다면 내수 중고차의 평균 유통가격을 대략 7백만 원으로 계상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내수용 중고차를 대당 7백만 원으로 전제하고 실질적 사업자거래 대수와 곱하여 실질 매출액을 추정한 후 통계청의 매출액 데이터와 비교를 한 결과가 아래 표이다

     

    ★ 통계청 통계와의 비교



    2014년의 경우 통계청 통계의 매출액이 5.2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거래대수를 전제한 추정 매출액은 13.7조원에 이르고 있다. 양 통계간의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 거래 추정 매출액도 100% 실 데이터가 아니므로 그 신뢰성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통계청 통계상의 중고차 매출액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비교 데이터임은 분명하다.

     

    △ 매출이익율과 영업이익율




    통계청 데이터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이 통계의 내용 중 중고차 매매업체의 매출이익율이나 영업이익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관리항목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매출이익율은 16.6%,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6%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중고차시장에서 1,000만원에 소매가 되는 차량을 상품용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850~900만원을 견적 가격으로 제시하는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통계의 매출이익율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조사의 표본조사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기 매출이익율이나 영업이익률의 의미나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탐색이 필요한 과제이다.

     

    3. 통계청 통계의 한계와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대로 통계청 데이터 중 지역별 매매업체나 매매사원 수는 해당 통계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통계와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전국 통계상의 차이도 문제이지만 지역간 통계의 편차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 통계상 인천 지역의 매매업체 수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고 있다.

    세부 통계를 보면 2014년에 인천에는 1~4 소규모 매매업체가 591개가 있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굳이 유추해 본다면 송도 수출단지의 수출업체들이 잘못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그렇다면 이 통계의 기본 전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역 중고차소매업 조사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차 매매업체(통계청 기준 5,288)의 총 매출액이 약 5.3조원 수준이라는 통계도 미심쩍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추정이기는 하지만 실거래대수와 상식적인 대당 평균 거래가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예상 매출액 13.7조원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고차시장에는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매매업체들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만약 통계청의 조사 방법이 실제 데이터와 비교, 대조하는 절차 없이 조사대상업체의 임의적 답변이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그 결과가 매우 축소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계청의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데이터가 이러한 잘못된 시장관행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반영되는 통계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 왜곡된 통계가 다시 미래의 정책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고차 가격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수 없이 많은 기관이나 스타트 업들이 내로라 하는 프로그램을 선 보이고 있지만 정작 책임성 있는 실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정 개별 차량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시장의 실 거래대수나 실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관점의 로직은 없는 듯하다.

     

    곰곰 생각해 보면 개별 중고차 거래주체들의 거래관행 자체가 대부분 변칙이나 비 정상적인데 그런 관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체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듯도 하다. 통계청의 조사방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중고차시장 참가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정상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중고차시장 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