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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 등록일
    2016.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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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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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지정이 예고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별 뾰족한 대안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관련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및 현안 / http://blog.naver.com/hdshin7/220776438063]

     
     

     

    생각 같아서는 정부가 이 계획 자체를 철회하거나 몇 년 후로 유보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 보기도 하지만 별로 명분이 없는 희망이다.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인데 그에 맞서서 아직은 투명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할 논리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마진과세 도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비록 일부 지역 이기는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 스스로가 향후에는 실거래가로 거래신고를 하겠노라고 매매상사 대표의 확인을 받아 두기도 했다. 몇 년 전에는 어느 연합회 소속 조합장들이 연대 서명한 실거래가 신고 확인 각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에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기존 관행에 따라 제시금액이 낮게 신고되어 있는 재고 차량을 모두 판매 정리해야 한다거나 중고차 딜러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 대응인 것 같다. 그나마 이런 대응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다. 때가 되며 어찌어찌 대책이 강구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원론적 대응 조차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관련 절차의 개선이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알선 딜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중고차 거래대금을 직접 수수하고 있다고 하여 여기 저기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상사대표의 전용 구좌를 이용해서 차량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상사대표와 딜러간의 거래에 대한 증빙처리 기준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원칙도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그저 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경고만 떠 돌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관련 정부당국의 후속 지침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현금 영수증카드를 카드를 정부에서 꺼내 든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정부에서 이미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금번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고차시장의 각종 세무관련 비정상이 정상화로 고쳐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매입 부가세 의제 인정 비율의 9/109로 축소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계산액이 200만원을 넘는 상사매입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율을 100%가 아니라 85/100 85%만 적용하는 제도 등이 그러한 비정상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고차 시장이 온갖 불투명과 변칙의 온상이라는 인식하에 그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간주되어 중고차 매매업계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 온 내용이다

     

    우선 매입부가세 9/109 인정 비율의 문제점을 살펴 보자.

    매입부가세가 10/110에서 9/109로 강제 인하됨에 따라 양 비율의 차이인 0.83% 는 고스란히 매입비라는 명목으로 중고차딜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매입부가세 차액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은 상사대표의 소득세 증가 분이나 기타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매입 금액의 1.5%~2.0% 라는 과중한 매입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1,00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매입하면 매입비로 우선 15~2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법도 자행되어 왔다. 매입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가세 차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매입 금액을 대폭 줄여서 매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100만원에 매입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매입부가세 차액(세금) 1/10로 줄어들게 되고 나아가 중고차딜러들에게 요구하는 매입비도 대폭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수도권의 어느 지역 매매단지는 이렇게 매입금액을 대폭 줄임으로써 중고차 딜러들에게 매입비를 매우 낮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딜러들을 대량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일부 매매상사당 재직 중고차 딜러 수는 상사당 평균 50~80명이 되고 월간 판매대수도 300~4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매매상사당 중고차딜러수가 과밀하고 판매대수가 과다한 것은 낮은 매입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변칙적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매입부가세가 9/109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 9/109라는 부당함이 일부 매매업자들에게 면피의 핑계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매입 부가세 9/109 인정 비율은 10/110으로 반드시 환원 되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중고차시장의 거래 불투명성이 일소되고 그에 따라 세원관리가 투명하게 된다면 9/109라는 징벌적 비율은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10/110의 비율로 매입부가세를 인정해주면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입이 줄어들 것 같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세원관리가 투명화, 정상화되게 되면 그 동안 탈루 혹은 축소 신고되었던 매출액이 100% 신고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독소 규정, 즉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인 차량(실거래가 2,86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상사 이전등록 시 취득세를 1.05% (7.0% X 15/100) 납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 규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해 12 29“2016년 세입예산안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삽입해 놓은 규정이다. 이 규정이 꼭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어쩌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별 생각 없이 이러한 특례제한 규정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체가 상품용으로 등록하는 취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감안한다면 이 규정에는 반드시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중고차 매매업체가 중고차를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본래 의미의 소유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나 판매를 위한 요식행위 즉 형식적 취득이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본다면 이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일본의 지방세법 113조에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상품용 자동차 취득을 본래 의미의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 사용(운행)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요식행위 즉 형식적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의 납부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가 관련 법 조항이다.

     

    (自動車取得の納義務者等/ 第百十三

    1. 自動車取得は、自動車の取得にし、該自動車の主たる定置場所在の道府県において、該自動車の取得者に課する。

    2. 前項の「自動車」とは、道路運送車 第二第二項 に規定する自動車(自動車に付加して一体となつている物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をいい、同法第三 の大型特殊自動車及び小型特殊自動車並びに の小型自動車及び自動車のうち二輪のもの(側車付二輪自動車を含む。)を除くものとし、前項の「自動車の取得」には、自動車製造業者の製造による自動車の取得、自動車販業者の販のための自動車の取得その他政令で定める自動車の取得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전항의 "자동차의 취득」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에 의한 자동차 취득,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를 위한 자동차 취득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일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의 세율도 3%(경차는 2%)로 매우 낮다. 그리고 이처럼 낮은 취득세도 소비세가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되는 시점에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과세를 위한 과표도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과표가 평균 실 거래가의 70~80% 수준인데 비해 일본의 취득세는 50~60%에 불과하다. 또한 취득가액 50만엔( 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가 면제된다. (지방세법 120조 및 부칙 12 2 2) 어느 정도 저렴하거나 노후 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셈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취득세 징세시스템과 다른 부분은 신고납부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신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과표 이하일 경우에만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아예 실거래가 신고 기준이 없고 획일적으로 과표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 실질과세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설명한 것이 아래의 표현이다. (일본 위키피디아의 자동차취득세항목)

     

    자동차 취득세의 "취득 가격"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낸 금액이 아닌, 차종·등급·사양마다 정해진 기준액(재단 법인 지방 재정 협회가 발행하고 있"자동차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 및 세액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신차 때부터 경과수에 응한 잔가률을 곱한 금액이다.

    自動車取得における「取得額」とは、際に自動車を購入する際に支った金額ではなく、車種グレごとに定められた基準額(財法人地方財務協行している「自動車取得の課標準基準額及び額一表」に記載されている金額)に、新車時からの過年じた残価率をじた金額である

     

    미국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라는 이름의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형태의 세금도 없다. 단지 판매세(Sales & Use Tax)라는 세금이 있을 뿐이다.

    굳이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목에 해당할 것이다.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0~10% 정도로 평균 7%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업체나 딜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판매세가 면세 조치되어 있다. 허가 받은 자동차 딜러는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거나(오하이오 주) 판매세 규정은 딜러들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미주리 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주리 주의 면제 규정 / EXEMPTION 3: DEALER TITLE

    Missouri Sales Tax will not be assessed on a vehicle acquired by a registered Missouri motor vehicle or boat dealer for resale

     

    오하이오주의 면세 규정 / RN Resale, New/Used Dealer

    A motor vehicle dealer (new, used, leasing, salvage, or out-of-state) obtaining title for resale may use this exemption.법원의 서기는 제목의 현재 딜러의 허가 번호 및 / 또는 공급 업체의 면허 번호를 기록합니다. RC 5739.02 (B) (15) The Clerk of Courts will record on the title the current dealer's permit number and/or vendor's license number. RC 5739.02(B)(15)

     

    위와 같이 일본이나 미국의 취득세 적용 사례로 미루어 볼 때 고가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177조의 2가 얼마나 부당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고가격 차량에 대한 취득세 1.05% 과세 규정은 최근에 정부에서 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 내용은 최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매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매매업계의 요구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과제로서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해 부처간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의 정상화(10/110)를 위해서는 매매업계 입장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시스템을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은 전단계 세액공제 시스템을 유지하되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10/110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매입부가세 9/109 인정 비율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경기 수원의 박광온 국회의원이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10/110으로 환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 5일에 대표 발의했고, 청주 오제세 국회의원은 마진과세 도입을 내용을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 18일에 발의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매입부가세 9/109 인정 비율은 금년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한 법률로서 마진과세 시스템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물리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 증빙의 형식이나 장부기재 및 확인 방법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련 세무공무원과 회계사 등에 대한 교육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현재의 과세시스템을 유지하되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10/110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실권이 있는 의원이므로 동 의원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현재의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시킬 경우 연간 약 4,500억 원 정도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업계의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고차시장에 어떤 영향과 후 폭풍을 가져 올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제도 하나로 중고차시장의 불투명과 불확실성이 단번에 모두 일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정상화 제도의 도입이 시대의 대세이고 논리적으로 그 도입을 저지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면 그에 따른 반대 급부라도 제대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부당한 세무관련 현안의 해소가 바로 그러한 류의 반대 급부이다.

     

    매입부가세의 정상화(10/110) 환원은 한국 중고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당장 소비자들의 거래 부담이 줄고, 중고차딜러의 입금 부담이 줄어 들고, 매매상사의 원가 구조가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변칙과 탈법을 제어하는 시장 내 자정 운동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영세업체의 기업형 업체로의 전환도 용이해 질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라는 당장의 재앙(?)이 언젠가 중고차시장에 새옹지마(塞翁之馬)의 복이 되어 되돌아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낙관론자의 지나친 환상에 지나지 않을까?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