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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는 아무나 파나?
  • 등록일
    2016.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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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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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중고차는 아무나 파나?

     

     

    1. 중고차 매매사원의 자격

     

    론적으로 말하면 중고차는 아무나 판다.

     

    사기 전과로 3년 징역을 산 사람이건, 파산 선고를 받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건 중고차 매매사원이 되는 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동차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자동차정비 자격증이나 관련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영업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엊그제까지 핸드폰을 팔던 사람이나, 30년 동안 복덕방에서 부동산 중개일 만을 했던 사람들도 중고차 매매사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한이 없다.

     

    중고차 매매의 자격을 부여하는 매매사원증은 매매상사 대표와 협의를 거쳐 소속 중고차 단체(조합 및 연합회)에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된다. 상사대표에 대한 담보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까다롭지도 않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보통이지만 비용이 아까우면 가족 등 인 보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심지어 상사대표가 승인하면 아무런 담보 요건 없이도 매매사원증을 발급해 주는 지역도 있다. 매매사원이 제공하는 담보는 소비자나 기타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매사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매매상사 대표의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 들을 고려하면 중고차는 아무나 팔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신차의 판매는 어떨까? 신차도 아무나 팔 수 있게 되어 있을까?

     

    신차 역시 아무나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누구라도 신차 메이커나 신차 판매점에 소속되어 판매사원 코드를 부여 받으면 신차를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매매사원증이라는 법적인 자격이 없으니 중고차 보다도 오히려 자격 요건이 쉽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공이나 경력 등 다른 심사 요건 측면에서는 신차 판매사원이 중고차 매매사원보다 채용 요건이 까다롭기는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차 판매사원이나 중고차 매매사원 모두 어떠한 기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유통서비스업 종사자일 뿐이다.

     

    2. 정부의 정책 방향

     

    며칠 전 어느 인터넷 신문에 중고차 아무나 못 판다라는 제목으로 매매사원의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4/2016071402067.html)

     

    유력 신문의 보도이기에 했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보도 내용에 대해 곧 바로 국토교통부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참고자료를 발표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05)

     

    국토교통부가매매사원의 자격제도는 이미 당정 협의 시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위 보도 내용이 공인한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신문 보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받고 매매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으면 매매사원증 발급이 제한된다. 만약 매매사원증을 받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을 3번 이상 위반하면 매매 업무 자격이 박탈된다. 사원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 교육을 받아야 갱신이 된다. 현재 매매사원증을 가진 사람도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갱신을 받을 수 있다
    .

    판매한 중고차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영업사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중고차 영업사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더라도, 법적 처벌은 매매업체만 받는다. 국토부는 매매업체들이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 기사에 대한 댓글에 나타나는 일반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위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저질, 악질 사기꾼들을 중고차 시장에서 쫓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3.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은 어떠할까?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에 대한 중고차업계 입장이 통일적으로 조사된 적은 업지만 그 동안 간간히 사업자 단체장들의 공약이나 발언 취지를 살펴 보면 대체로 매매사원의 자격 강화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과 내부 자정의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의 과열과 그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아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고차 매매사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통계는 공식적으로 매매사원 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이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이 외에도 매매사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이유가 매매사원 제도의 임의성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매사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장 내부에서 무등록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등록 매매사원수 증감 추세(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통계)

    매매사원수 추세.png

     

     

    그렇다면 중고차 매매업계의 내부적 호응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도 있다면 이 매매사원 자격시험 제도는 별 문제없이 올 해 안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고차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여러 불미스러운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어느 정도 추진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더 큰 원칙인규제 완화라는 대 원칙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중고차 매매라는 것이 과연 특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요구될 만큼 전문적인 유통의 형태인가 혹은 특정인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느냐는 의문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자격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자동차판매사(自動車販賣士)

     

    일본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준거법은고물영업법이다. 그러나 이 고물영업법에는 자동차매매사원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단지 중고차 매매업체의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책임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고물영업법 제 13

    고물상(중고차매매상) 또는 고물 시장(자동차경매장) 주체는 영업소 또는 고물 시장별로 해당 영업소 또는 고물 시장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관리자 한 명을 뽑아야 한다.

    第十三 古物商又は古物市場主は、業所又は古物市場ごとに、業所又は古物市場に係る業務を適正に施するための責任者として、管理者一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따라서 국가에서는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해서는 일체 법적으로 그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중고차딜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상사 대표가 급여를 주고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 영업사원의 역할이나 자격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고차 사업자단체(중판련)에서는 꽤 정교한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사원의 자격이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사라는 민간자격증 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http://blog.naver.com/hdshin7/220381934059 / 일본의 자동차판매사 및 적정판매점(適正販賣店) 제도),

     

    자동차판매사3.jpg

     

     

    ​“자동차판매사라는 제도는 2011년부터 일본 중고차판매협회 연합회(약칭 중판련)가 운영하기 시작한 일종의 민간 자격증 제도이다. 중고차를 취급하는 중고차매매사원 들에게 소정의 교육과 연수를 받게 하고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8세 이상으로서 응시일 현재 중고차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서 1종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연수 및 시험 내용

    차량품질평가 연수 2시간       : 자동차 구조, 사고 차 판별요령 등 차량 평가 실무

    법령 제도 및 준법 교육 3시간 : 중고차유통관련 주요 사건 및 현안, 법령 제도 안내

    필기시험 2시간                    : 연수 사항에 대한 필기시험 실시

    연수 및 시험 비용                 : 25,000(, JU 회원에 대해서는 15,000)

     

    , 일본자동차사정협회(JAAI / Japanese Automobile Appraisal Institute / www.jaai.or.jp)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사정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연수 및 일부 시험을 면제하여 자동차판매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자동차사정사는 중고차의 상태를 평가하여 가치, 가격을 산정해 내는 기능인으로서 민간자격증 보유자이다. 2014 3월 현재 현재 총 사정사 수는 131.253명이고 그 중 중판련 소속 사정사는 4,866 명이다. 2014년 기준 일본의 중판련 가입 중고차 매매상사는 9784개 업체이다.

     

    2) 미국의 자동차 판매사원(Vehicle Salesperson / 캘리포니아)

     

    미국의 경우 각 주 마다 독자적인 자동차 관련 법령(Vehicle Code)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해서도 각 주 마다 다소 상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사원으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사원 면허를 득해야 하고 그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법령의 위반 이나 벌금의 미납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은 대부분의 주가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jpg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차 판매사원이나 중고차 매매사원을 모두 자동차 판매사원( Vehicle Salesperson)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사원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자동차 관련 법률의 위반에 따른 전과나 미납 벌금 여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실은 물론 그러한 법적 처벌을 받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까지도 모두 기술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증의 발급은 각 주의 재량으로 판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for reasonable cause shown)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상당한 이유로 총 10개의 면허증 발급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그 중의 하나이다 (Ex : The applicant or licensee has failed to surrender possession of, or failed to return, a vehicle to a dealer lawfully entitled thereto upon termination of employment.)

     

    단순 판매사원이 아닌 사업자(개인 혹은 법인 / 우리나라의 매매상사 대표)는 딜러 (Dealer)라고 호칭하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면허증 발급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금융, 세무관리, 광고, 자동차등록, 환경 관리, 위법행위 유형 등 총 14개 과목에 대해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every person who applies for a dealer’s license pursuant to Section 11701 for the purpose of transacting sales of used vehicles on a retail or wholesale basis only shall be required to take and successfully complete a written examination prepared and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before a license may be issued. The examination shall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laws and subjects:

     

    (1) Division 12 (commencing with Section 24000), relating to equipment of vehicles. / (2) Advertising. / (3) Odometers. / (4) Vehicle licensing and registration. /(5) Branch locations. /(6) Offsite sales. / (7) Unlawful dealer activities. / (8) Handling, completion, and disposition of departmental forms.

     

    (b) Prior to the first taking of an examination under subdivision (a), every applicant shall successfully complete a preliminary educational program of not less than four hours. The program shall address, but not be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topics:

    (1) Chapter 2B (commencing with Section 2981) of Title 14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motor vehicle sales finance. / (2) Motor vehicle financing. / (3) Truth in lending. / (4) Sales and use taxes. / (5) Division 12 (commencing with Section 24000), relating to equipment of vehicles. / (6) Advertising. / (7) Odometers. / (8) Vehicle licensing and registration.

    (9) Branch locations. / (10) Offsite sales. / (11) Unlawful dealer activities.

    (12) Air pollution control requirements. / (13) Regulations of the Bureau of Automotive Repair. / (14) Handling, completion, and disposition of departmental forms.

     

    5. 중고차 매매사원제도 관련 선결과제

     

    1) 매매사원의 정의 및 역할 명확화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시험 이나 기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혹은 제도적인 노력은 필요하거나 혹은 불가피 할 지도 모른다. 거래의 현장에서 매매사원이라는 인적 요소에 의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매매사원이라는 인적 요인을 관리나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매매사원이 중고차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사원이라는 직업인에 대한 명확한 직업적 정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 것인지 소속 매매상사대표로부터 거래 권한을 위임 받아 매매를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매매의 자격은 없고 단순히 매매알선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과 중고차 중개업을 법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중개인들은 반드시 특정 매매상사에 귀속하여 영업을 하도록 한다는 등의 보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중고차판매사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딜러(매매상사)에 적을 둘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고용 혹은 사업자등록의 법제화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중고차 딜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35,542명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중 542명 정도 만이 고용의 형태로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5,000명 정도는 법적으로 무직자 혹은 실업자(失業者) 로 집계될 것이다. 35,000명 대부분이 중고차를 사고 팔거나 혹은 매매알선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정의 소득을 챙겨 가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마진이나 수수료를 수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일부러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막상 작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간단치 않다.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허가/등록업종의 경우 세무서에서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내 주는데 중고차 딜러들에게 자신 명의의 허가증이나 등록증(관리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난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이 합동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현행법령에 고착된 시각으로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 ​(http://blog.naver.com/hdshin7/220735536252 - 중고차 매매사원(중고차딜러)의 법적 지위)

     

    3) 단속 및 처벌의 강화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법령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허위, 미끼매물을 이용한 사기성 영업행위가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불법행위가 태동되었을 때 재대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기꾼들 천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최근에 경찰에서는 중고차 허위미끼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조직폭력행위에 준하는 강도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기다려 볼 일이다. 그런데 상품용 중고차 무보험 운행 단속에는 그토록 열심인 경찰들이 그 동안 허위미끼 사기꾼들에게는 왜 그리 관대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기다려 볼 일이다.

     

    교통경찰 단속.jpg

     

    6. 맺음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격 부여 방안은 다분히 미국식 법체계를 준용하려는 듯 하다. 중고차 유통의 이력이 긴 나라의 법 체계이니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법령집을 들여다 보면 규제나 허용에 대한 기준이 매우 정밀하고 구체적이다. 우리나라의 선언적 규정과는 많이 드르다. 이왕에 미국식의 제도를 원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정밀성과 구체성도 같이 고려하여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이 중고차시장과 그 시장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중고차 시장은 속성상 불투명과 불확실의 요소가 많다. 우선 품질이나 가격이라는 핵심 거래요소가 그렇다. 인적인 개입이 그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의 불투명이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보통의 중고차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한 자격부여 제도가 정부나 매매업계의 의도대로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규제 혁파라는 정부의 최 상단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을 친다고 해서 사기꾼이나 양아치가 걸러지겠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중고차 딜러의 존재와 역할이 이제 막 공론의 장으로 들어 왔다는 점이다. 이번에 성안(成案)이 되지 않더라도, 좀 먼 길을 돌아서라도, 언젠가 중고차 딜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존중 받는 직업인으로 인식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글.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