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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시장을 향한 경찰의 칼
  • 등록일
    2016.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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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중고차시장을 향한 경찰의 칼

     

     

    경찰이 드디어 큰 칼을 뽑아 들었다.

     

    중고차시장에서 횡행되고 있는 여러 변칙행위나 기만적 사기행위를 모두 정조준 해 칼을 뽑아 들었다. 중고차 시장을 배경으로 한 모든 불법 행위를 망라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허위매물 광고나 무등록 중고차 매매행위는 말 할 것도 없고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게다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나 기타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까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세부내용 별첨)

     

    일개 경찰서나 지방 경찰청도 아니고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나서고 있다.

     

    http://postfiles2.naver.net/20160706_209/hdshin7_14677662985988nAmf_JPEG/%B0%E6%C2%FB%C3%BB.jpg?type=w2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보도를 자주 접하다 보니 이번이라고 별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부천 원미경찰서나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실제로 몇 명이 어떻게 처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허위미끼 매물을 이용한 사기성 영업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칼은 여전히 참 무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행동의 주체가 경찰청 본청이고 단속의 내용과 기간을 보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00일 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한다. 허위미끼 영업 조직을 조직폭력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의 특별 단속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 온, 꽤나 기획적인 단속이라고 하기도 한다. 인천이나 부천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허위 영업을 해 왔던 몇 개 업체가 이미 압수 수색을 당했고 경찰서에서 이미 그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꾼들의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아 왔다. 그들의 사기행위를 눈 감아 준 중고차 매매업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선량한 중고차 매매업체들까지 도매금으로 사기꾼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당해 왔다.

     

    부천이나 인천에 있는 약 400여 개의 매매업체 중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허위전문업체는 10%도 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뇌리에는 마치 90%의 업체들이 사기영업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워낙 그들의 사기 행각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인터넷 상에 생생하게 나 돌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 본청에서 작심하고 허위미끼 사기꾼들을 족치겠다고 나섰다니 정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와 같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라면 정말 다행인 것 같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점도 적지 않다.

     

    궁금한 것은이렇게 경찰이 칼을 뽑아 들고 단속에 나서면 정말 허위 업체들이 일소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최소한 몇 달 동안이라도 허위 꾼들의 자취가 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체로 허위업체들의 생리를 아는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전화질로 고객을 유인하고 현장에서 고객들 미혹하는 졸개 몇 명이 아니라 허위미끼 영업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수괴 급들을 일망 타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고차시장 외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경찰이 아니라 중고차시장 사람들의 의지와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고차시장 사람들의 방조와 무관심이었던 만큼 그들의 적극적인 퇴치 노력이 없다면 허위미끼 영업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위매물 사기꾼집단의 영업력에 기대어 중고차를 손 쉽게 팔아 덕을 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과 매매업체들의 의지 모두가 중요한 것 같다.

    전문적인 수사기법이나 경험을 가지고 허위미끼 사기꾼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자금의 흐름을 찾아 내어 사기나 기타 조직 범죄의 구성요건을 소명해 내는 것은 경찰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허위미끼 영업은 기본적으로 허위미끼 매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허위미끼 매물 사이트는 그 명의자와 실제 운영의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소위 바지를 내세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 만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조직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다. 허위매물 광고사이트의 구축이나 광고 금액의 수수 경로를 추적하여 실질 운영 주체를 파악하여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허위 매물 사이트에 등장하여 낚싯줄을 늘이고 있는(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있는) 자들은 일개 하수인들에 불과하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경찰의 의지나 수사 기법이 아닌 것 같다.

    부천이나 인천 등 허위미끼 영업이 횡행했던 지역 매매업체들의 의지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해당 지역 중고차 시장은 이번의 특별 단속을 시점으로 해서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허위미끼 영업의 본산으로 소문이 나서 제대로 장사가 안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다. 매매상사 권리금이 폭락하고 적지 않은 중고차 딜러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 가기도 했다.

     

    자체적 힘으로 일반 중고차 소비자들을 시장 마당으로 끌어 들일 능력이 없는 평범한 매매업체들로서는 매출과 매출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적당히 사다가 광택을 내서 매물광고 사이트에 올려 만 놓으면 대충 중고차가 팔리는 줄 알았던 매입(차주)딜러들도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들보다 품질이 크게 좋지도 않고 가격도 별로 싸지 않은 중고차를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번의 특별 단속은 7 6일부터 100일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강심장 허위미끼꾼들이라해도 이기간 동안에는 잠적을 하거나 자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도 허위미끼 광고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허위미끼 전문업체들의 영업력에 기대어 판매실적을 유지해 왔던 일부 매매업체들은 당장 다시 허위미끼 업체들의 조력(?)행위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책도 없이 그들을 쫓아 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볼 멘 소비를 할 지도 모른다. 허위매물 영업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필요악(必要惡)이라는 유식해 보이는 말로 불가피성을 설득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당당하게 시장을 누비고 다닌 것이다.

    그런 업보를 지금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인천이나 부천지역 매물로 광고를 하면 일단은 소비자들이 무조건 의심을 해서 장사하기 힘들다면서 최근에는 허위미끼 사기꾼들도 소비자들을 아예 수원 쪽으로 끌어들여 사기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허위미끼 사기꾼들도 장사를 하기 힘들어 하는 그런 지역에 남아서 영업을 해야 하는 일반 선량한 매매업체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 판에 그 허위미끼 영업의 소굴에서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개장된다고 한다.

    우선 이번 달에 부천에서 'KB국민 차차차' 단지가 개장을 하고 10월에는 '엠파크 허브'가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계획의 결과이겠지만 그 시기가 참 공교롭다. 기왕에 영업을 하는 매매업체들도 장사가 안되어 한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쟁단지와 경쟁업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진입을 한다 하니 인근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기존 업체들의 마음이 그다지 좋을 리 없다.

     

    새롭게 개장을 하는 단지나 그 단지에 입주를 준비하는 매매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장하는 매매단지에 남 보다 먼저 입주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당장 같이 일할 중고차 딜러들을 끌어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개장 초기에는 영업의 시스템이나 운영 환경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지역 이름을 광고하는 순간 거부감을 주게 될 거라는 우려도 강하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매매단지 운영(개장)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허위미끼 사기영업의 본산에서 중고차 매매단지를 개장하느니만큼 정상적인 중고차 딜러나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설 단지라는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잘 활용하면 허위미끼 영업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단 기간 내에 벗어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고차는 기본적으로 경제재라는 효용성과 가격에 대비한 가치성이 뛰어난 상품이지만 투명성과 신뢰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있는 상품이다. 거기에 허위미끼 영업이라는 해괴한 사기영업이 가세하여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고차라는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을 매매하는중고차시장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중고차매매단지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어느 누가 허위미끼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해 낼 수 있다. 그들이 매매단지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들에게 상품용 차량 키도 불출해 주지 말아야 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현장을 목도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폭력배들의 범죄로 간주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매매상사 대표나 중고차 딜러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경찰들이 발 벗고 나서서 사기꾼들을 때려 잡겠다고 하니 그 경찰에 제대로 협조만 해도 될 것이다.

    그 협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될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니 새옹지마(塞翁之馬)니 하는 좋은 말들도 많다.

    역사는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의 반복 과정이라고 말한 역사학자(Arnold. J. Toynbee) 도 있다.

    중고차시장이라고 크게 다르겠는가?

     

    지금 한국 중고차 매매시장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계속 난장(亂場)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시장으로 탈바꿈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라는 압박이다.

    Be the part of solution. Not the problem!

     

    첨부경찰청 보도 자료사본(전문)

     

    조직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 7. 6. ~ 10. 13. 100일간, 중고차 매매단지별 전담수사팀 편성

    조직폭력범죄에 준()한 집중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

     

    최근 누리망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구매를 강요하는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새로 중고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교체하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 6. (수)부터 10. 13. ()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하기로 하였음

     

     

    <최근 검거 사례>

     

     

     


    <중고차 허위매물로 유인 후 감금·갈취>15.1.1. ∼7.31. 간 누리망 중고차 거래 사이트 12개소에 허위매물 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공갈감금폭행한 피의자 120명 검거

    (구속6, 사이트 폐쇄 7) 【인천 서부】


    <중고차 강매 목적, 손님 감금>15.2월 누리망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운 후, 내려주지 않고차를 왜 안 사냐고 위협하며 약3km를 운행하여 감금한 피의자 3명 검거

     【인천중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2,228(아시아경제 보도)

    특히, 조직폭력배 등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고차 매매단지별로 기존 조직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한 집중 단속할 예정임

     

    <주요 단속 대상>

     

     

     


    󰋼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속여뺏는행위


    󰋼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개소,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158개 편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광고담당전화상담현장딜러 등 조직적 형태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전화상담 등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방문한 고객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번호를 누리망 안심번호(050 등)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단속 회피를 위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한 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하거나

    -미끼상품으로 광고한 차는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하면서 선계약서를 작성 후, 여러 이유를 들며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계약 파기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갈취하고 있음

    경찰은 상호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통해 배후조직 등 관련범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체적종합적 단속을 실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예정임

     

     

    <‘범죄단체의 판례상 요건(대법 97 1892)>

     

     

     


    󰋼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


    󰋼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

     

    - 불법행위자들은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통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임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불법영업기반을 와해하고, 차량매입매출 등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세금 누락 여부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조직와해에 주력할 것임

    ○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필요

    -그 동안 중고차 거래 과정에 불이익을 입고도 매매딜러 등이 문신 등을 보이며 겁을 주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매매조합 및 관할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고차와 관련된 사소한 민원까지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음

    앞으로 경찰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통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무등록불법 매매업자들로 인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임

     

    붙임: 1. 주요 검거사례

    2. 동영상(감금 피해자가 구호 요청하는 장면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형사과 경정 장재혁(☎ 02-3150-2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주요 검거 사례

    <중고차 허위매물로 유인 후 감금·갈취 등 피의자 120명 검거>

    ‘15.1.1. ∼7.31. 간 누리망 중고차 거래 사이트 12개소에 허위매물 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수수료 요구하며 공갈, 감금, 폭행한 중고자동차 영업 딜러 김○○ 120명 검거​(구속6, 사이트폐쇄 7) 【인천 서부】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유인 공동공갈 피의자 2명 검거>

    누리망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미끼매물을 게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내가 하루일당이 100만 원 인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5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강○○ 2명 검거 【인천 남부】

    ​<무등록 중고차 딜러 연합 피의자 33명 검거>

    15. 3월 무등록 사무실을 차려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고 중고차 매매 알선을 위한 허위매물 입력 등 약 3개월 동안 무등록 영업을 한 피의자 문○○ 33명 검거 【인천 남동】

     

    15. 3월 누리망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차량에 태워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차량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 김○○ 2명 검거 【인천 부평】

    ​<허위매물 게시 후 매매 대금 편취 피의자 검거>

    15. 3월 누리망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RV차량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이고 매매대금 900만 원 을 속여 뺏는 피의자 박○○ 검거 【인천 삼산】

    < 

    차량관련 서류 위조 및 허위매물 게시 등 무등록 매매업자 54명 검거>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누리망 광고 사이트에 32,000개의 허위매물을 등재, 지방에 거주하는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광고와는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120여 대의 중고차를 판매 또는 알선한 피의자 54명 검거(구속1) 【경기 부천원미】 - -

     

     .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