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Korea Federaion of Used Car Dealers Association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등록일
    2022.06.10 10: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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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8949호)이 금일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광고 유형 세분화(시행일: 2022.12.11.), 무등록자 광고 금지 및 모니터링 도입(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