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ㆍ열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말소 당시의 등록사항을 확인하려는 자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23. ～ 7.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록원부의”를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를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지역 및 일련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인)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일금                     원정

관리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60g/㎡]

(뒤 쪽)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 -----------------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 ---------------------------------------------------------.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생 략)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