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3.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3조의2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3 신설)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0조제9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등)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경우란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부품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판금, 도장 또는 교환 등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3(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 전기ㆍ전자장치를 말한다.

제116조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제11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를 “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를 “한다.(해당 사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해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하며,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신고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장소의 소재지

2. 신고인의 인적사항

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인적사항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고 및 제9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 했을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⑪ 성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제1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자동차 제작자에 한함)

제1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제4호”를 “법 제58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를 각각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1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8조제6항제1의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이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5조 및 제155조의2를 각각 제155조의2 및 제155조의3으로 하고,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0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신 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

(□ 신규   □변경   □폐쇄)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기존	성 명
		주민번호
		국가기술 자격번호
	변경	성 명
		주민번호
		국가기술 자격번호			(변경시만 사용)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3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 설>

제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1.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남ㆍ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탈착등)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정비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부품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및 판금·도장 등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25조의3(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 전기ㆍ전자장치를 말한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 자동차관리사업자(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일로부터 72시간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 법 제58조제1항------------------------------------------------------------------------------------------------------------------------------------------------------------------------------------------------------------------------------------------------------------------------------------------------------한다.(해당 사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기 위해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하며,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신고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소의 소재지 2. 신고인의 인적사항 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인적사항
<신 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고 및 제9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 했을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성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성능·상태점검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자동차 제작자에 한함)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5항제4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제5항제5호----------------------------------------------------------------------------.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5항제5호-------------- 제5항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 법 제58조제5항제7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 (생 략)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58조제6항제1의2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이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폐차요청등) ① 법 제58조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5조ㆍ제155조의2 (생 략)	제155조의2ㆍ제155조의3 (현행 제155조 및 제155조의2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