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나.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다. 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별표 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중 “법 제58조제8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을 각각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로 하고,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8(종전의 제14조의7)제25호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중 “정지”를 “정지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2) 위반행위란 12) 중 “법 제58조제5항제1호”를 “법 제58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3) 위반행위란 13) 중 “법 제58조제5항제2호”를 “법 제58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4) 위반행위란 14) 중 “법 제58조제7항”을 “법 제5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목 19)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을 “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5항제4호	1차 : 100만원 2차 : 300만원
2)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5항제5호	1차 : 20만원 2차 : 60만원 3차 이상 : 180만원
3)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5항제6호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이상 : 60만원
4) 법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6조제5항제7호	1차 : 100만원 2차 : 300만원
5) 법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5항제8호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위반행위란 하목 중 “법 제26조의2를”을 “법 제26조의2제1항을”로 하며, 같은 란 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3항제3호의2”를 “법 제84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3항제4호”를 “법 제84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 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5호

1)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100	200	300

2) 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 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50	100	150

별표 2 제2호더목(종전의 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3항제5호”를 “법 제84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두목(종전의 누목) 위반행위란 두목 중 “법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루.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2	100

무.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3	30

별표 2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5호	500

주. 법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6호	5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라. -------------------------- 법 제58조제10항--------------------------------------------------------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 법 제58조제10항--------------------------------------------------------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 법 제58조제10항--------------------------------------------------------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6 (생 략)	제14조의7 (현행 제14조의6과 같음)
제1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폐차 요청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
26.ㆍ27. (생 략)	26.ㆍ27. (현행과 같음)
28. 법 제66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28. ----------------------------------------------------------------------- 정지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
29. ∼ 32. (생 략)	29. ∼ 3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