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3년 1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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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중고자동차 지방세제 개선 개정안」 대표발의

중고차소비자 부담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매매업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중고차시장 활성화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개정안 통과 시, 취득세가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의 7%임을 감안할 때, 약 2,850만원 이상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차량가액의 약 1.05%)하여 취득세로 내던 것을 약 4,280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에만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 의원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 10. 발 의 자 : 정우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그런데,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그 매각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워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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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200만원”을 “200만원(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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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고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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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가. --------200만원(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300만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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