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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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69		발의연월일 : 2021. 6. 29. 발 의 자 : 양이원영ㆍ전재수ㆍ오영환 신동근ㆍ강선우ㆍ윤준병 이규민ㆍ김주영ㆍ한준호 우원식ㆍ문정복ㆍ설 훈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협박당해 200만원짜리 화물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80조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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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 또는 제16호에”를 “제15호, 제16호, 제17호 또는 제18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8.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제5호 중 “제5호에”를 “제6호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취소ㆍ정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5. -------------------------------------------------------------------------------------------------------------------------------------행위
<신 설>	6.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 -------------제15호, 제16호, 제17호 또는 제18호에-----------------------------.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삭 제>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신 설>	18.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 ------------제6호에-----------------------------------------------------------------------------
5의2. ∼ 10. (생 략)	5의2.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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